미국 하원이 22일 새벽(현지시간) 워싱턴DC의 ‘뜨거운 감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인 ‘메가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전원(214명)이 반대하고 공화당에서도 반대 두 명과 기권 한 명 등 이탈자 총 세 명이 발생한 가운데 만들어낸 박빙의 승리였다.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노믹스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다.◇ 적자 더 늘어날 듯공화당 하원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프리덤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앤디 해리스 의원(메릴랜드)은 이날 표결에서 기권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이 법안이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한다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불러 압박한 후 대통령을 존중하는 의미로 반대표 대신 기권표를 던지는 데 머물렀다. 끝까지 ‘반대’를 고수한 같은 당의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은 “법안이 (이름처럼) 아름답다면 새벽에 통과시킬 리 없다”며 이 법이 미래 세대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메가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수정 과정에서 지출을 더 깎는 내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세수를 줄이거나 지출을 늘리는 내용은 여럿 추가됐다.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속한 통과를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욕설을 섞어가며 이들의 주장을 제압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후한 조건으로 추가됐다. 연간 수입이 50만달러 이하인 가정에서 공제 한도는 원래 1만달러였으나 하원 통과안은 4만달러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 공화당은 올해 1월부터 4년간 태어난 어린이에게 ‘트럼프 계좌’를 만들어 1000달러씩 주겠다는 내용을 막판에 포함시켰다.펜훠턴예산모델(PWBM)은 원래 이 법안이 10년간 3조3000억달러 적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 20일에는 SALT 한도 상향 등을 반영하면 사진=코딧 제공 AI 정책 에이전트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주요 사망질환에 대한 입법·정책 대응의 불균형과 제도 개선 과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슈 페이퍼는 전체 사망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7대 질환에 대한 입법과 공약 대응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21·22대 국회 발의 법안과 주요 정당의 총선·대선 공약을 전수 검토했다. 그 결과, 질환별 사망률이나 유병률과 입법·정책 대응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했다.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023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12% 가까이를 차지하는 2위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별법이 없었다. 여야 주요 정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의 법안 발의에서도 질환별 입법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일부 암·치매 관련 법안은 발의되고 있지만, 심장질환이나 폐렴 등 고령사회 핵심 질환은 입법 논의조차 부재한 상황이다.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관계자는 "정당의 총선·대선 공약은 입법과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만큼, 특정 질환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보건복지 예산의 왜곡과 공공의료 수요 대비 대응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망률, 유병률 등 객관적 보건지표를 기준으로 한 공약 개발과 입법 우선순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원은 향후 제도개선 방안으로 ▲심장질환, 폐렴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단독법 제정 ▲기존 포괄법의 명시 조항 보완·질환 정의 명문화 ▲정책·예산 연계로 고령사회 대응 법제화 강화 ▲정밀진단 기술의 제도화 연계 ▲공청회, 자문기구 참여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한편, 코딧은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기관·공공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를 수집·분석·요약해 맞춤형 자동 리포팅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를 고도화 중이다. 코딧은 자체 플랫폼의 대시보드를 통해 의료·제약부터 인공지능, 온라인플랫폼, ESG 등 주요 주제별 뉴스·의안·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