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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완주·전주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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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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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염원하며 생활밀착형 복지를 강화한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위원장 박진상)는 2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담당 분야 간부공무원과 박진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 브리핑을 통해 복지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제시했다.이번까지 5번째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이 되는 복지 분야는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에너지복지 등 전 세대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먼저 시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125억 원을 투자해 '완주군 종합노인복지관'을 건립키로 했다. 완주군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문화와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시설이 부족한 완주군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수혜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완주군에 세워질 종합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되며, 강당과 프로그램실,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된다. 최종 부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완주 통합시 노인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8%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이는 전주시 노인인구는 지난 2월 말 기준 11만 8457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완주군의 경우에도 노인인구 비율이 25% 이상을 나타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여서 의료 및 돌봄 수요는 물론 높은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한 복지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전주와 완주지역의 노인인구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 [후마니타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 정의의 그늘 아래에서 = 카트리나 포레스터 지음. 공민우·박광훈·오석주 옮김.20세기 후반, 어쩌면 영미 정치철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존 롤스의 '정의론'이 어떻게 수용되고, 견고한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정전(正傳)이 되었는지를 탐구한 책이다. '정의론'은 1971년 신자유주의가 막 태동하려는 시기에 나왔지만, 자유와 평등이 비슷하게 강조됐던 1940~60년대 사상과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사상, 흑인 인권운동, 베트남전쟁과 같은 것들이다.책에 따르면 롤스가 천명한 정의의 제1원칙은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의 원칙'이고, 제2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다. 사회를 구성하며 생기는 이익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하고, 운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한 보상으로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롤스는 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선 불평등이 매우 제한되고, 모두가 그 사회의 유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로 재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복지국가에 대한 위대한 철학적 옹호"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이 등장한 시기, 복지국가들은 대규모 재정 위기와 정당성 위기에 봉착한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자본 시장의 세계화와 민영화·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신자유주의도 태동했다. 롤스의 이론은 "죽어가는 복지주의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숨소리"였던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인 저자는 롤스의 '정의론'이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도 어떻게 현재까지도 영미 철학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정의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맥락과 이를 둘러싼 당대 정치철학자들의 치열한 논쟁을 소개한다. 아울러 브라이언 배리부터 마이클 샌델까지 자유, 평등, 공정, 정의라는 롤스의 유산을 화두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발전시켰던 영미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전한다.2020년 미국역사협회 멀 커티 지성사상 수상작. 후마니타스. 640쪽. [지와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