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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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6 18:02본문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다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세력 중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타파는 내란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통해 12.3 내란의 심층부 속,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의 범죄 기록. [편집자주]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윤석열의 불법 행위는 국회 침탈과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이 전부가 아니었다. 윤석열은 자신을 비판해 온 특정 언론사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해당 언론사를 장악하고, 단전·단수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른바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뉴스타파는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수사기록과 헌법재판소 증언 등을 분석했고, 이 전 장관의 거짓말을 찾아냈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피의자 이상민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저녁 7시 20분경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계엄 계획 문건을 전달한다. 이 문건에는 국회와 민주당사, 한겨레신문, JTBC 등이 장악 대상 기관으로 적혀 있었다.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을 불렀고, 밤 9시경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 장악 예정인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이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표 이후인 밤 11시 37분경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했다.피고인(윤석열)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게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 MBC, 여론조사 꽃(뉴스공장)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이에 이상민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경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화해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 MBC, 여론조사 꽃(뉴스공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있어 대선 캠페인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잠정적 탈당 시한으로 정했으나 이후 출당 조치가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 이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 김문수 후보와 친윤석열계, 비윤석열계간 견해차도 노출돼 당이 적전 분열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尹 "김문수에 도움 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지만…자진 탈당 가능성 희박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출당' 조치까지 시사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늘 오후 중으로 연락을 취해 (탈당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6월 3일 대선을 2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의 모든 메시지가 '윤 전 대통령의 거취'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자 김 비대위원장이 앞장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그러나 김 위원자아은 오후엔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김 후보에게 최대한 도움 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스스로 탈당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오히려 스스로 당을 나갈 경우 핵심 지지층이 이탈해 결과적으로 김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자진 탈당을 유도하는 건 오히려 정치적 모양새를 해친다.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한 친윤계 의원은 "당원 자격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나, 어떤 방향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지를 두고 판단할 것"이라며 "적당한 시기에 결론을 내려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문수 후보를 잘 도와줘라"고 전했다고 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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