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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느는데 인력 ‘태부족’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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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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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느는데 인력 ‘태부족’1명이 20여명 전담… OECD 2배8일 오후 2시 55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중앙센터) 대형 스크린에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A씨가 ‘허가 지역을 이탈했다’는 경고가 떴다.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검정색 조끼를 입은 무도실무관 1명과 보호관찰관 2명이 승합차를 타고 A씨가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휴대전화로 A씨의 실시간 움직임을 감시하며 10여분 만에 도착한 한 초등학교 인근. A씨는 태평한 얼굴로 ‘바람 쐬러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화학적 거세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허가지역이 아니라는 경고를 받은 A씨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등·하교 시간에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아 귀가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자 등에 대한 전자감독 중요성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중앙)과 대전 두 곳뿐인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허가지역 이탈 경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다.서울의 중앙센터에서 하루 평균 처리하는 경보음은 7000여건, 올해 누적으론 68만건에 달한다. 이날도 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4500여건의 경보음이 울렸다. 다만 경보음 대다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동을 하다 접근불가 지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울린 것이라 긴급 상황은 아니라는 게 관제센터의 설명이다. 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불가 지역에 깊숙이 들어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인근 폐쇄회로(CC)TV로 확인 뒤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통보한다.중앙관제센터는 1팀 8명, 2개 팀 총 16명이 24시간 경보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2021년 1.40%에서 지난해 0.57%로 3분의 1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도 관제센터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감시 인력 보강이 없어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담인력 1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여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명보다 2배나 많다. 특히 지난해 전자감독 대상자는 4474명으로 전년(4188명) 대비 10"딸은 단지 친구를 배웅하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돌아오지 못했습니다."2024년 9월 26일 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7세 여고생 A양이 무차별 흉기 공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그날 A양은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평소와 다른 길로 1㎞ 남짓을 걸었다. 그녀를 뒤따라간 가해자 박대성은 길 한복판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고 A양은 주차장 아스팔트 길 위에서 쓰러졌다.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A양이 잠들어 있는 순천의 한 추모공원에 추모객들이 참배하고 있다.2025.04.08ⓒ프레시안(김보현) "딸이 죽기 10분 전쯤, '딸이 죽는다'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설마 했죠.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A양의 아버지 B씨는 아직도 그날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하늘에서 소리를 듣자마자 딸에게 전화했더라면…'딸의 친구는 B씨에게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지만 마주하게 된 현실은 훨씬 더 버거웠다.B씨는 "6개월 동안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다. 이달 안으로 수술도 예정돼 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었지만 여전히 걷기가 어렵다.딸의 방은 여전히 그날 이후 책상만 치웠을 뿐 사건 후 그대로다. B씨가 기억하는 딸은 붙임성이 좋아 전국 곳곳에 친구들이 있고 명문대를 꿈꾸며 공부하던 밝은 소녀였다.딸의 장례식장에 친구가 많이 찾아와 장례비용이 예상보다 200만원은 족히 더 나왔다고 했다. B씨는 감사한 마음에 딸의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고 교통비도 챙겨줬다.하나 뿐인 딸을 잃은 베트남 출신 어머니 역시 삶의 의지를 잃었다. 사건 후 자궁 근종과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한 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B씨가 기억하는 딸은 늘 자신보다 아버지를 먼저 챙기던 아이였다. 밥상을 차려주고,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딸.바다를 좋아했던 딸을 위해 코로나 시기가 겹쳐 유일하게 못 간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안 가 본 바닷가가 없다고 회고했다. 그의 눈에는 딸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내내 눈물이 가득 고였고 끝까지 울음을 참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