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각국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먼저 보면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추가 50%를 포함해서 104% 관세를 받게 됐습니다. 중국은 WTO에 분쟁협의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협의 가능성도 그렇고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석병훈> 먼저 WTO에 대한 분쟁조정을 요청을 했으나 이건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TO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으면 60일간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협의가 안 되겠죠. 일단 1심으로 패널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패널 판정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불복하게 되면 2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심이죠. 2심의 상소기구가 최소 3명의 상소위원이 있어야만 심리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한다고 위원 선임을 거부해서 현재 상소위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 가서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WTO가 어떠한 해결도 해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끝까지 간다고 6가지 반격카드를 제시했는데 미국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면 이것은 사실 아이오와주 같은 데 농업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중간선거에 타격을 줄 수 있고요. 펜타닐 협력을 중단하겠다, 서비스 수출을 규제하겠다 등등의 6가지의 반격카드로 맞불을 놓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중 간에 이런 갈등이 격화될 수 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농산물 위주고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공산품 위주에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이런 식으로 맞불관세로 치닫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회 수출 경로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기에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복귀’로 받아들인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는 수업 복귀 규모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의협이 정부에 이런 방침을 접고 ‘증원 0’ 선언부터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의협은 또 총궐기 집회 등 강경 투쟁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공식 대화 창구를 요구했다. 의협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국면에서 협상력을 높여 의료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강온 양면전략’을 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8일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 다른 단체들도 ‘3058명 조기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12개 단체가 모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전날 보낸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에서 “이번 주 중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 발표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은 정부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의사단체 요구대로 의대 모집인원을 과거로 돌리는 조치다. 정부가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도 양보하라는 의미다. 사실상 ‘빈손’ 개혁이 되는 것이다.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도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뒤 정부와 공식 협의를 거부하던 의협이 대화를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국회가 추진한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올해에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만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