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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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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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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선관위는 8일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의 임용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들의 직접 소명을 듣는 청문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주 당사자들에게 청문회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드러난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0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선관위는 임용취소 절차 진행에 앞서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사자들을 임용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간부 자녀·친인척 등으로서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퇴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임용취소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이들은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선관위는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권고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한 뒤 선관위 직원 17명 징계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로 직원 1명 비위 의혹을 추가로 적발해 총 18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말 징계위를 열고 16명을 징계했다. 직원 6명은 중징계(파면·정직)를, 10명은 경징계(감봉, 견책)를 받았다. 선관위는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추후 징계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선관위는 또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들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선관위는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연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정부에 학교 전기요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교육용 요금’을 적용받아 할인받는 데서 나아가‘농사용 요금’ 수준까지 단가를 낮춰달라는것이다. 교내 스마트 기기와 냉·난방기 보급 확대 등으로 학교 전기요금이 4년 새 70% 이상 뛰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이유에서다.기후·환경단체들은이런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에 대해“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라고비판하고 있다.안 그래도 원가 이하전기요금에 따른한국전력공사(한전)의 200조원대 누적적자 문제,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지체 등이우리나라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가르치는 교육당국이 다른 대안 없이 추가 인하만요구하고 나선게 부적절하다는것이다. 전기 계량기 모습. 뉴시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말 총회를 열고‘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 축소, 학교 재정 악화 등 사유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h당 교육용 판매단가는143.0원, 농사용82.1원으로 사실상 40% 이상깎아달라는요구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분은 총 7260억원으로 4년 전(4223억원) 대비 71.9% 늘었다. 자연스레 전국 학교 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이던 데서 지난해 4.12%까지 증가한 것이다.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대 이유를‘전기요금 인상’만 꼽았지만 실제로는 ‘전기 사용량 증가’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전이 교육용으로 판매한 전력량을 따져보면 2020년 7515GWh에서 지난해9433GWh로 약 25.5% 늘었다. 같은 기간 고객 호수(2만996호→2만705호)가1.4% 정도 줄어든 것까지 감안하면 개개 학교의 전기 소비는 더 많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