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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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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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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 적자가 또 1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로 마무리됐다고 8일 국무회의에서 드러났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나라 살림은 역대 세 번째 적자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 594조5000억원, 총지출 638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3조5000억원에 달했다.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13조2000억원 많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다.적자가 커진 원인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결손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어들어 전체 세수 부족액이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대비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세입이 줄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을 지속한 영향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로 당초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기준 3%를 넘어섰다. 연도별 적자율은 2022년 5.4%, 2023년 3.9%, 2024년 4.1% 순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3% 재정준칙 법제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5000억원 늘어난 1175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46.1%로 전년 46.9%보다 소폭 하락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美(미) 상호관세 대응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vivi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김민성 기자 = "상호 관세는 국가 간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실무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방안이나 긴급 지원책 등을 기대합니다."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송미령 장관 주재로 '美(미) 상호관세 대응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 회의'를 개최했다. 8일 농식품부는 오후 2시 양재 aT센터 5층 수급상황실에서 삼양식품, 대상, 빙그레, 풀무원, CJ제일제당 등 대미 수출 관련 주요 기업 16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현황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농식품부와 기업 관계자들은 현 상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우봉 풀무원 총괄 CEO,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한세혁 삼양식품 구매·SCM 본부장, 심용태 대상 본부장 등은 오후 1시 30분부터 도착해 명함을 주고 받으며 현 대미수출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에 어떤 건의사항 전달할 예정이냐는 뉴시스 질문에 이우봉 풀무원 사장은 "식품업계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는 동일하다"며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매기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사장은 "두부의 경우 미국의 원료를 사용해 수출하면 관세를 낮춰 준다든지, 수출량이 높은 면류는 예외 사항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협상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세혁 삼양식품 구매·SCM 본부장은 "현재 기업끼리 대응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K푸드 인기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협상을 잘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미국 현지에서 '불닭볶음면' 제품 매출이 높아졌으나 현지 공장이 없어 관세 리스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