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내괴, 현장 문제 전혀 해결 못 하 "직내괴, 현장 문제 전혀 해결 못 하고 있어"외롭고 힘겨운 싸움…"사각지대 해소해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 2·3항)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부족과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 2·3항)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요안나법 조건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법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6주년을 맞아 국회노동포럼(이학영·이용우·신장식 국회의원)과 김소희 국회의원,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가 공동 주최했다.현행 법으로는 프리랜서 등 특수 고용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지난 5월 MBC 기상캐스터인 故 오요안나 씨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받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오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비정규직이 얼마나 고통받고 소외 당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꼭 법제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울먹거렸다.KBS에서 약 11년 동안 외주제작 PD로 일한 최상민 PD는 현장 증언 발언에 나서 "8년 전에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금도 개인이 힘겹고 외롭게 싸우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동계의 진짜 현실"이라고 호소했다.머니투데이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한 허이슬씨는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전혀 '프리'하지 않았다"며 "허울 좋은 계약서 아래 프리랜서 자율성도 근로자의 복지와 권리 그 무엇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미·중 갈등 여파로 지난 4월 급락한 중화권 증시가 최근 대립 해소 분위기와 기업 경쟁력에 힘입어 다시 연고점을 회복하고 있다.올해 초 딥시크 충격이 이끈 중국 테크주 상승이 또다시 재현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입이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방문으로 재개 물꼬를 트며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더욱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홍콩 항셍지수는 2만4498.95로 마감했다. 이번주 들어 항셍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각각 2%대 상승해 베트남 VN30지수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또다시 증시 상승세를 이끄는 주도주는 올 초 중국판 M7로 불렸던 테크주다. 중국 AI 수요 증가로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샤오미 역시 휴대폰과 가전, 전기차가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수혜로 매출과 점유율 상승을 이어가는 추세다.중국 테크주는 중국의 경기 상황에 실적이 좌우되곤 했는데 최근 알리바바는 커머스 성장 둔화에 대응해 해외 확장 전략을 쓰며 반등을 이어가 내수 부진의 영향을 극복하고 있다. BYD 역시 올해 헝가리·브라질 공장 가동을 시작하며 전기차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중국의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며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새로운 5개년 계획 관련 목표치나 재정 정책 집행에 따라 건설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에 따라 홍콩 증시로의 자금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구경제에서 신경제 중심으로의 구조 개편이 주요 동인이 돼 중국 공모펀드의 홍콩주 비중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MSCI 차이나지수를 중국 투자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지수 내 홍콩 상장 종목 비중은 80.9%에 달한다. 해외 자금 유입이 중국 증시에 비해 테크주 비중이 큰 홍콩 증시를 더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중국 테크주에 글로벌 '큰손'들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 기반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가 지난 14일(현지시 "직내괴, 현장 문제 전혀 해결 못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