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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원훈, 김대중·노무현 때 ‘정보는 국력이다’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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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후 작성일25-07-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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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재판이 1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용씨는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만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쯤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국가정보원 원훈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정보(情報)는 국력(國力)이다’로 복원됐다.

국정원은 17일 원훈석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직원 대표들,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이 참석했다.

복원된 원훈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5월 직원 의견수렴과 국민 공모를 거쳐 채택된 ‘2대 원훈’으로 국가발전 원동력으로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옛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때까지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指向)한다’가 부훈으로 줄곧 쓰였다.

이후 국가정보원으로 개칭 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바뀐 것이 ‘정보는 국력이다’였다.

국정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하고, 실사구시 관점에서 국익·실용을 지향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잘 담긴 해당 원훈의 복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원훈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바탕으로 당시 제작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길이 5.6m, 높이 2.7m, 두께 1m 크기의 화강석 재질이다.

이 원장은 제막식에서 “이 원훈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나라 안팎의 난관을 헤쳐 나갈 우리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필요한 말”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 지원으로 안보와 국익을 뒷받침하는 국정원의 책무와 역할이 이 원훈 속에 다 담겨 있다”며 “직원 모두가 이 원훈을 마음에 새겨 정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익 수호에 매진하자”고 했다.

국정원 원훈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유(自由)와 진리(眞理)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리 없는 헌신(獻身), 오직 대한민국 수호(守護)와 영광(榮光)을 위하여’를 각각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 중 5대 원훈에 해당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다시 바뀌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정·안기부의 원훈으로 되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