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특히 2019년 3월 개원한서울고법인천원외재판부는 2025년 행정 및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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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19일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 혐의로 1979년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19일 법원에 따르면서울고법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제기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민사·가사 사건재판부만 배정돼 인천지법에서 행정·형사 1심 합의부 사건의 재판을 받은 사람이 2심 재판을 받으려면서울고법을 오가야 했다.

이번 원외 재판부 증설로 인천 시민은 2028년 3월 1일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립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한 지 45년 만입니다.

19일서울고법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금지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사랑해 줘야 법관들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건 법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 윤준 전서울고법원장이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선친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실 때와 비교.

대법원 제공 김대웅서울고법원장(59)이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중앙선관위원에 내정됐다.

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법원장을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