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수 가짜 개혁" "李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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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9 23:17본문
"가짜 보수 가짜 개혁" "李 제2
"가짜 보수 가짜 개혁" "李 제2의 DJ" "참된 보수 법치 실천" 조응천 "사법부 겁박하는 게 법치냐" 송영훈 "철새도래지 당"[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출신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영등포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 지지선언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김상욱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에 이어 허은아 전 의원까지 국민의힘에서 쓴소리를 해왔던 인사들이 본격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후보를 가리켜 “국힘과 개혁신당은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다”, “이재명은 제2의 DJ”, “참된 보수이자 법치 약속을 지키는 데 앞장선 분”이라고 호평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 법치에 앞장선 것이냐”, “민주당은 철새도래지가 됐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출신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이재명 후보 영등포 유세 현장에 깜짝 등장해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다”고 성토한 뒤 이재명 후보 지지에 나선 이유를 두고 △국민 여러분이 내란 종식에 대한 목소리를 끝까지 내줬고 △이재명 후보가 일관된 리더십을 보여줘서라고 밝혔다. 허 전 대표는 이 후보가 자신과 반대쪽에 있는 대표임에도 1년 동안 같은 태도와 실행력을 보여줬으며 “그것이 진짜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전북 익산 유세 현장에서 즉석 지지 선언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15일 지지 선언을 한 김상욱 의원은 19일 오전 중앙선대위에서 정식 입당식을 통해 민주당 당원이 됐다. 김 의원은 보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민주주의라며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향한 가치 추구 속에서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 진짜 참민주 보수의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익산 유세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과 원칙,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 사회를 만드는데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차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해야하고, 임기 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TV토론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각 후보의 기후·에너지 공약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1997년 대선후보 TV 토론회 실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40년 석탄화력 폐쇄, 전국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재난 대응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전략 공약에 무게를 뒀다.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원전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전 수출과 고준위 방폐장 건립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70% 감축,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60% 달성을 제시했다.▲최근 시민단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는 차기 정부가 기후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명시도 60.4%에 달했다.기후위기는 차기 정부의 중대한 의제 중 하나다.대선 후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총체적 비전을 보여줘야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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