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로부터 승진 조력
특정 인물로부터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소방청 간부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캐릭터. 사진 소방청 홈페이지 1995년 소방사로 임용된 A씨는 2019~2021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에 파견 근무했다.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안전 정책 및 실무 등을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역할이다. 그러던 중 2021년 초 A씨는 당시 소방감이었던 B씨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았다. 소방감은 소방공무원 계급상 상위 세 번째인 고위 간부다. A씨는 2021년 4월 8일 소방청 운영지원과에서 전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4명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올라오자 당시 소방청장에게 “B씨를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승진일)순으로 보고하자”는 취지로 말한 후 동의를 얻어냈다. 가나다순으로 하면 B씨는 보고서상 세 번째지만, 승진일로 하면 1순위였기 때문이다. A씨는 전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승진일로 보면 B씨가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고 전 장관은 자필로 B씨 이름에 숫자 ①을 적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려줬다. 이후 같은 달 14일에도 A씨는 전 장관에게 “소방정감 승진자는 B가 적임자”라고 보고했고, B씨에게 “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추천 사실을 알려줬다. 실제 B씨는 같은 해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했다. 그해 10월 전 장관이 “차기 소방청장(소방총감)으로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A씨는 또다시 “B가 적임자”라며 3개월 만에 추가 승진을 제안했다. 결국 B씨는 그해 소방총감 인사검증(10~11월) 대상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청와대에서 들은 인사 진행 과정이나 경쟁 후보 세평 자료를 B씨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끝내 B씨는 청장 승진은 못 했는데, A씨의 행위는 뒤늦게 알려져 2023년 7월 소방청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 의무) 등 위반을 지적하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소청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끝내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특정 인물로부터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소방청 간부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캐릭터. 사진 소방청 홈페이지 1995년 소방사로 임용된 A씨는 2019~2021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에 파견 근무했다.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안전 정책 및 실무 등을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역할이다. 그러던 중 2021년 초 A씨는 당시 소방감이었던 B씨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았다. 소방감은 소방공무원 계급상 상위 세 번째인 고위 간부다. A씨는 2021년 4월 8일 소방청 운영지원과에서 전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4명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올라오자 당시 소방청장에게 “B씨를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승진일)순으로 보고하자”는 취지로 말한 후 동의를 얻어냈다. 가나다순으로 하면 B씨는 보고서상 세 번째지만, 승진일로 하면 1순위였기 때문이다. A씨는 전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승진일로 보면 B씨가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고 전 장관은 자필로 B씨 이름에 숫자 ①을 적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려줬다. 이후 같은 달 14일에도 A씨는 전 장관에게 “소방정감 승진자는 B가 적임자”라고 보고했고, B씨에게 “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추천 사실을 알려줬다. 실제 B씨는 같은 해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했다. 그해 10월 전 장관이 “차기 소방청장(소방총감)으로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A씨는 또다시 “B가 적임자”라며 3개월 만에 추가 승진을 제안했다. 결국 B씨는 그해 소방총감 인사검증(10~11월) 대상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청와대에서 들은 인사 진행 과정이나 경쟁 후보 세평 자료를 B씨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끝내 B씨는 청장 승진은 못
특정 인물로부터 승진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