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 동구 서석동에 위치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박건우 기자 "소방시설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유촌동 상가 밀집 골목. 한 승용차가 좁은 골목을 돌며 주차 공간을 찾더니 이내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문구가 쓰인 붉은 노면 표시 위에 차를 세웠다. 소방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차선 규제봉도 무용지물이었다. 운전자는 소화전을 힐끗 쳐다보곤 아무렇지 않게 인근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광주 동구 서석동 식당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소화전 인근 인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빼곡했다. 일부 차량은 소화전을 반쯤 가린 채 주차돼 있었고, 좁아진 도로는 차량 통행은 물론 긴급차량 진입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소방용수시설 앞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심각한 안전 위협이다. 소방차는 현장 도착 직후 소화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이를 차량이 막고 있으면 물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긴다. 차량을 우회하거나 호스를 더 길게 연결해야 해 초기 진압이 지연되고, 이는 곧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실제 화재 현장이나 훈련 시에도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화전 확보에 애를 먹는다"며 "신속한 소방 활동이 어렵다면 인명 피해는 눈앞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지난 2019년 8월 개정돼 소방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적색 안전표지가 있을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지가 없는 경우도 각각 4만 원, 5만 원이 부과된다.그러나 강화된 법망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다. 광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적발 건수는 ▲2019년 1천118건 ▲2020년 3천207건 ▲2021년 6천312건 ▲2022년 1만2천559건 ▲2023년 1만6천491건 ▲지난해 2만841건 올해는 현재까지 8천 건 이상이 적발됐다.시민들의 안전 의식 부재도 문제다. 시민 한모(38)씨는 "'잠깐은 괜찮겠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소화전 앞“답답해 죽겠네. 방법을 찾다 안 되니까 여기 온 것 아닙니까.”일주일 전까지 은행 창구는 1시간 대기가 기본이었지만,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뒤 첫 영업일인 30일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 집을 사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드문드문 창구를 찾는 개인대출 고객들은 계획한 대출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묻다 언성을 높였다. 창구 직원은 “당국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이날 서울신문이 찾은 서울 중구·마포구·영등포구·양천구 소재의 은행 20여곳 창구에선 고객들의 ‘내집마련 포기’ 기류가 강했다. 대출 상담을 한 ‘워킹맘’ 안모(32)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현재 사는 곳은 어린이집도, 아기와 산책할 공원도 없다”며 “10월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마포구로 이사를 하려 했는데 한도가 줄어 급한 마음에 상담이라도 받고자 나왔다. 규제가 이렇게 바로 적용되니 난감하다”고 했다. 새 규제에 따르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종전 2억 5000만~5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줄어들었다.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서울 끝자락 소형 평수라도 부모님 지원 없이 매입하려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80%에서 70%로 바뀌었다고 하니 얼마나 돈을 더 모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흙수저’, ‘부자지망생’이란 말들이 아프게 와닿는다”고 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새 규제가 적용된 지난 28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해 대출 상담을 받으려면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30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가계대출 창구. 김예슬 기자 새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직장인 김모(41)씨는 “은평구 아파트의 세입자가 당장 8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실거주하려 했는데, 은행 직원들도 잘 모른다고만 해 답답할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 반환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