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스타머 정부가 2027년까지 GDP의 2.6% 수준을 위한 국방비 조달 계획은 세웠지만, 그 이후 계획은 상세히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의 칼 에머슨 부소장은 정부가 2027년까지 GDP의 2.6% 달성을 위해 국방비를 300억 파운드(55조5천억 원) 증액하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원조 삭감 계획을 내놨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지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맬컴 차머스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부소장은 2035년까지 3.5% 직접 군사비를 지출하려면 2.5% 수준으로 유지할 때와 비교해 연간 400억 파운드(73조9천억 원)를 더 써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타머 총리의 약속은 어떻게 증액 자금을 댈 것인지, 공공서비스 예산이 삭감될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타머 총리가 기존에 발표한 복지 삭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권 노동당이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장애인과 장기질환자를 위한 복지 수당인 개인자립지원금(PIP)과 보편 크레디트(UC) 수령 요건을 강화하거나 지원금을 줄이는 복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PIP는 370만 명, UC는 750만 명이 지원받고 있는데 정부는 개편에 따라 320만 가구는 지원이 줄고 380만 가구는 늘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는 50억 파운드(9조3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취약계층의 빈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입법안이 하원 2차 독회를 앞둔 가운데 현재 노동당 의원 400여 명 중 120여 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의석수 과반인 32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스타머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헤이그에 도착해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개혁을 이뤄야 하기에 감행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 제공=대한항공 [서울경제] 대한항공(003490)이 20년 만에 소정근로시장을 조정하며 임금체계 손질에 나선다. 지난해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 850%를 통상임금에 모두 산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직원들의 임금은 약 8% 상승할 전망이다.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24일 진행된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건이 59.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노사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전액 산입해 시간 외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오를 전망이다.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20년 만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 시간으로 통상임금 기준 산정의 기준이 된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대한항공 노조는 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소정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8%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소정근로시간 조정은 앞서 노조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과 최근 통상 임금과 관련한 판례를 임금 교섭에 반영하면서 이번 잠정합의안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제도를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월세 지원금 인상과 주택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