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합격자 수 1200 변협 '변호사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감축 촉구'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5.4.14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선임기자 = 변호사는 과거 출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변호사 자격을 얻는 사법시험 합격이 개천에서 용 나는 것에 비유될 만큼 극도로 어려웠던 영향이 컸다. 1970년대까지 사시 합격률은 최저 0.2%에서 평균 1%대 중반을 기록했는데, 60명을 선발한 1975년 사시(17회)에서 후일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 고졸 출신으로 그 벽을 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이 1981년 사시 합격자 수를 300명으로 갑자기 3배 늘렸지만, 변호사는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었다. 경제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는데도 정부가 사시 정원을 동결한 덕분이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에 비례해 사시 합격자들의 절반가량이 판·검사로 임용되다 보니 변호사 공급이 사건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던 것이다. 상고 출신 노무현의 사시 합격기 [네이버 블로그 UCLAX 캡처]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김영삼 정권 들어 일대 전환점을 맞는다. '그들만의 리그'인 법률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사시 합격자 수를 큰 폭으로 늘리면서다. 사시 정원은 1996년 503명에서 매년 100명씩 늘어나 2004년 1천명을 넘어선 뒤 2009년 로스쿨 도입 전까지 1천대 숫자가 유지됐다. 로스쿨 변호사는 매년 최대 1천700명이 배출돼 작년 등록 변호사 수가 약 3만7천명이 됐다. 로스쿨 도입 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현실이 이런데도 로스쿨 경쟁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 로스쿨의 수능시험 격인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문과생들의 고소득 업종 진출로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방증으로, 이과생들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과 유사하다■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 대담 :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지금까지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간밤에 상황이 급변을 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휴전에 합의를 했다. 24시간 뒤에는 완전히 종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완전히 종식인지 아니면 일단 휴전인지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이란에서는 휴전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휴전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우리 시장에 미칠 여파 국제 유가까지 두루두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이하 홍춘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간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듯이 추가 확전 앞으로 이 상황이 더 커지는 거 이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는데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지 몰랐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홍춘욱 : 네 저도 정말 뜻밖이고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극적인 상황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국제유가인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뉴욕 상품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제 유가를 보면 65.4달러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4달러였음을 생각하면 하루 만에 한 10달러가 빠졌어요. ◆ 조태현 : 일단은 그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 공습을 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을 다 알려줬고 그렇게 피해도 크지 않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선물 값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지금 종전에 합의했다 이런 말이 전해지면서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만 봐도 간밤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변협 '변호사 합격자 수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