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을까라는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후보들의 기후 공약을 보면 한심합니다. 한 후보는 2040년까지 탈석탄과 탈플라스틱 달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4년 총선 공약의 재탕에 불과하고, 구체적 로드맵도 없습니다. 특히 당장 올해 말부터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노동자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상은 부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경제계 인사 만남에서 8년 전 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 걸겠다는 발언은 기업과 삼성이 잘 살아야 한다, 규제 합리화하겠다는 발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해시민 정진영 씨. 최근 오스트리아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세계 상위 소득 10%가 지구 온난화 영향에 65%가량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함에도 기후 변화 영향을 비교적 덜 받거나 그들만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부유한 계층의 탄소 배출 책임을 다루어야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우선, 2018년 대비 55%를 감축하겠다던 기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66.7% 감축하는 것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약속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3배 약속을 지키기 위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78GW 확충 목표를 97.5GW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현재 90% 이상 민영화·국외 자본화가 진행된 재생에너지 공공성을 드높이고 개발 이익을 지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자체의 에너지 허가 및 운영에 대한 분권도 실현되어야 합니다.중도층에 많은 기후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려면 대선 후보들은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와 산업 전환, 기후 불평등 해소에 대한 신중하고 명확한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진영(48·김해시 내동)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사진)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침해행위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전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법은 학교폭력이나 교육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 지원 조항이 부족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률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침해로 인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김정재 의원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교단에 선 교사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이 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스승의 날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