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선 후보들의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나라 곳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임기 중 100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감세 공약이 시행되면 임기 5년간 70조원의 세수 공백이 생긴다. 11일 정치권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이 후보 공약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동수당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썼다.현재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면 연간 8조3000억원이 든다는 것이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설명이다. 5년간 41조5000억원에 달한다. 예정처 추산 2025~2029년 현 제도 유지 시 필요한 예산이 11조6000억원이므로 추가 재정 소요는 29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이 후보가 지난 7일 공약한 월 15만~20만원 농촌기본소득에는 5년간 최대 31조2000억원의 국비·지방비 투입이 필요하다. 예정처가 장래인구추계와 농어업인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2026년 18세 이상 농어업인은 약 260만명이다. 1인당 연 180만원씩 지급할 경우 5년간 23조4000억원이 들어가고, 지급액을 연 240만원으로 잡으면 예산 3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이 후보는 지난 8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하는 현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34만2510원, 부부 가구 54만8000원이다.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20% 감액한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부부 감액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서 밝힌 추가 재정 소요는 5년간 분당제생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성환 과장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했다.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아이가 학교 수업시간에 멍하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을 찾은 것이다. 여러가지 검사 결과 아이는 소아뇌전증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시작했다.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뇌전증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14만 5918명이었으나 2022년 약15만 2094명으로 최근 5년사이 약 4.2% 증가했고, 2022년에는 10대 이하 환자가 30,367명으로 소아청소년 비율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뇌전증이라고 하면 발작과 경련을 생각하기 쉬우나, 멍한 상태를 보이거나 입맛을 다시고, 손을 만지작거리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등 뇌전증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비교적 예후가 좋은 뇌전증인 양성 뇌전증은 주로 소아기에 나타난다.멍 때리는 뇌전증은 일반적으로 멍하게 한 곳을 바라보며 반응이 없는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소아에서 흔히 관찰된다.분당제생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성환 과장은 “소아기 결신 발작으로 진단 받는 아이들 중 초기에 대발작을 보이지 않아 보호자가 보통 ADHD등 다른 질환을 의심하고 온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변성환 과장은 “결신 발작은 아이가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멍한 표정을 짓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대답하지 않을 경우, 물이나 침을 흘리거나 입을 오물거리는 등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발작 후에는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뇌전증을 의심해볼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소발작은 짧게 멍해지는 증상이 반복되고, 주로 4세에서 10세 사이 소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뇌파 검사와 호흡 유발로 간단하게 진단되고, 약물에 반응이 좋아 일정 기간 약물 치료 후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변성환 과장은 “단순한 집중력 저하로 오인하여 놔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