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박종준경호처장이 관저 수색을 불허하면서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박 처장은대통령경호법및경호구역을 수색 불허의 근거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근거로는대통령경호법을 들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등의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대통령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경찰은경호구역에서의 역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대통령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대통령등의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형사소송법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이 원칙.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됐다.

여권에선 이같은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공수처의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권 일각과 법조계에선 내란죄로 기소를 할 수.

인력과 장비 등을 협조하고 지원하는 관계"라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건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대통령경호법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해 경호처가경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명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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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드, 윌리엄 매킨리대통령이 암살당했지만,경호기관이대통령의 사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비밀경찰국이대통령경호업무를 맡는 관련법이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았다.

1906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대통령경호법은 비밀경찰국이대통령직속.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인 만큼 경호처.

사전 협조나 논의 없이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대통령경호처법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단은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병력이대통령경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주어진 당연하고도 명백한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대통령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인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모두 8건의대통령경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

차 교수가 만든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는 경호처의 지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대통령경호법의 업무 범위도 아니라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신체에 가해지는 위해 방지’를경호라고 보고 있는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근거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