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글로벌 제약사 ‘차기 정부에 바란다’혁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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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3 11:21본문
국내 진출 글로벌 제약사 ‘차기 정부에 바란다’혁신 신약의 가치 평가에서 정부와 업계 간 의견 차이가 아직 남아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제약업계 또한 국내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국내에서 원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혁신 신약 빠른 도입 필요… 협상 기간 줄여야"글로벌 제약업계가 차기 정부에 가장 크게 바라는 정책 개선은 '혁신 신약의 빠른 국내 도입'이었다. 혁신 신약이란 기존에 치료제가 마땅하지 않았던 질병을 고치는 신약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질병 부담이 심각한 질환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임상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는 치료제가 포함된다.업계는 신약의 빠른 도입을 위해 약가 협상 시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약의 적절한 가치를 보상하는 약가가 책정돼야 회사가 개발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신약을 추가로 개발하는 데도 동력을 얻기 때문이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약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신약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OECD 국가의 약가를 참조해 가장 낮은 수준에 수렴하도록 책정하거나, 경제성 평가(신약이 기존 약 대비 치료 효과가 개선되는 정도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정도와 비교하는 제도)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해 약가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급여 적용 후에도 여러 사후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주저하는 '코리아 패싱'이 벌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A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구조로 인해 외국 규제당국이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한국 약가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B 제약사 관계자 또한 "신약의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면 국내 시장에 진출하도록 글로벌 본사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혁신 신약의 임상적 가치나 사회국내 진출 글로벌 제약사 ‘차기 정부에 바란다’혁신 신약의 가치 평가에서 정부와 업계 간 의견 차이가 아직 남아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제약업계 또한 국내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국내에서 원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혁신 신약 빠른 도입 필요… 협상 기간 줄여야"글로벌 제약업계가 차기 정부에 가장 크게 바라는 정책 개선은 '혁신 신약의 빠른 국내 도입'이었다. 혁신 신약이란 기존에 치료제가 마땅하지 않았던 질병을 고치는 신약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질병 부담이 심각한 질환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임상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는 치료제가 포함된다.업계는 신약의 빠른 도입을 위해 약가 협상 시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약의 적절한 가치를 보상하는 약가가 책정돼야 회사가 개발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신약을 추가로 개발하는 데도 동력을 얻기 때문이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약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신약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OECD 국가의 약가를 참조해 가장 낮은 수준에 수렴하도록 책정하거나, 경제성 평가(신약이 기존 약 대비 치료 효과가 개선되는 정도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정도와 비교하는 제도)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해 약가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급여 적용 후에도 여러 사후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주저하는 '코리아 패싱'이 벌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A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구조로 인해 외국 규제당국이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한국 약가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B 제약사 관계자 또한 "신약의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면 국내 시장에 진출하도록 글로벌 본사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혁신 신약의 임상적 가치나 사회적 파급력, 희귀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부·업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혁신 신약의 도입이 다른 나라보다 늦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