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 등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을 중지해 달라”는 KBS ·MBC·SBS 등 지상파 3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지상파 3사가 JTBC와 중앙그룹 스포츠 마케팅 기업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낸 ‘입찰 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9일 2026 ~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 FIFA(피파) 월드컵 방송 중계권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므로 JTBC는 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고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그 목적은 방송사업자들의 경쟁 제한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알권리 내지는 정보접근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신재민 기자 이어 “방송법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법(公法)상 의무를 규정했지만, 다른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3사에 사법(私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상파 3사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찰 방식이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지상파 3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쟁 입찰의 경우 “JTBC가 입찰을 실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중계방송권의 판매·구매에 관한 협의 과정이 완전히 차단된다거나 그러한 절차를 아예 배제할 의사라고 볼 수 없다”, 공동계약 금지 조건에 대해서도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패키지 판매’에 대해서도 “JTBC가 중계권을 낙찰받을 당시와 동일한 입찰 조건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거나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JTBC가 설정한 입찰 조건 등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 후보는 우선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유보통합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담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으로'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우선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간제 보육, 거점형 돌봄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유아 교사의 장기 근속 여건 마련 ▲영유아수 급감 등으로 운영 어려움에 처한 봉육법인의 퇴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인 1악기, 몸쓰기, 외국어, 코딩 등 프로그램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고학년은 맞춤형 교과 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역시 단계적으로 무상화해 사교육비 경감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김 후보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을 실시해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후보의 10대 공약 중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과 맞닿아 있다.이번 교육공약에는 교권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담겨 있다. 김 후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시 진행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무고성 아동학대를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정치권에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아울러 김 후보는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 학습권을 강화하고,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교육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이밖에도 김 후보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교육비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K-Learn' 프로그램 운영, ▲교원·학생 마음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