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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방위비 협상과는 분리를… 일본·대만 등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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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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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방위비 협상과는 분리를… 일본·대만 등과 공 전문가 “방위비 협상과는 분리를… 일본·대만 등과 공조 고려할 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총리실 제공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조만간 미국 측과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놓고 화상회의를 갖기로 하면서 양국 관세 협상이 본격적인 닻을 올리게 됐다.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 시행을 90일 유예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과 개별 협상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지만 적자 해소, 조선업 협력 등 주요 협상 의제를 포괄하는 패키지 딜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원스톱 쇼핑’의 주요 의제로 내세우는 ‘방위비 분담금’은 LNG, 관세 등 다른 의제와는 성격이 다른 외교·안보 문제인 만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개별 안건별로 접근하는 대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것을 함께 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천연가스 액화 시설 조감도. /알래스카 LNG 제공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겨 우리가 먼저 카드를 보이거나, 미국의 제안을 성급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 내에서도 “협상을 빠르게 끝냈다가 다른 국가들이 더 낮은 세율로 합의하면 수출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당장 첫 번째 의제로 다룰 알래스카 LNG는 사업 규모가 440억달러(약 64조원)에 이르고, 1300㎞ 규모 가스관 등 난관이 많다. 앞서 대만은 지난달 알래스카 측에 LNG 600만t을 해마다 사겠다고 밝혔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의향서(LOI)였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와 공조·협력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2023년 한 해에만 배터리·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 215억달러를 투자해 82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기여하고, 중국이 빠진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에 핵심 역할을 할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위전문가 “방위비 협상과는 분리를… 일본·대만 등과 공조 고려할 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총리실 제공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조만간 미국 측과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놓고 화상회의를 갖기로 하면서 양국 관세 협상이 본격적인 닻을 올리게 됐다.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 시행을 90일 유예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과 개별 협상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지만 적자 해소, 조선업 협력 등 주요 협상 의제를 포괄하는 패키지 딜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원스톱 쇼핑’의 주요 의제로 내세우는 ‘방위비 분담금’은 LNG, 관세 등 다른 의제와는 성격이 다른 외교·안보 문제인 만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개별 안건별로 접근하는 대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것을 함께 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천연가스 액화 시설 조감도. /알래스카 LNG 제공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겨 우리가 먼저 카드를 보이거나, 미국의 제안을 성급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 내에서도 “협상을 빠르게 끝냈다가 다른 국가들이 더 낮은 세율로 합의하면 수출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당장 첫 번째 의제로 다룰 알래스카 LNG는 사업 규모가 440억달러(약 64조원)에 이르고, 1300㎞ 규모 가스관 등 난관이 많다. 앞서 대만은 지난달 알래스카 측에 LNG 600만t을 해마다 사겠다고 밝혔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의향서(LOI)였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와 공조·협력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2023년 한 해에만 배터리·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 215억달러를 투자해 82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기여하고, 중국이 빠진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에 핵심 역할을 할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와 분리안도 제언하고 있다. “미국이 안보까지 엮어 협상하려는 논리에 끌려가면 불리해질 수 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무역 적자 해소와 방위비 분담금은 별건임을 처음부터 강조할 필요가 있다”(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등의 전문가 “방위비 협상과는 분리를… 일본·대만 등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