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제공 업체(ISP)들이 트래픽 많은 콘텐츠 업체(CP)한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넷플릭스랑 소송까지 간 적도 있지.한국 법(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택시 면허 없으면 운송 서비스 못 하게 막고 있거든.5. FSD 출시 규제무엇보다 중국보다 늦어진다...는 게 빡치는거지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한국전력공사나 현대차그룹 같은 자국 기업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경향이 있어.그래서.. 미국은 이걸 테슬라 같은 자국 기업에 불리한 차별로 보겠지. 돈으로 직접 때리는 건 아니지만, 보조금 차등으로 테슬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비금전적 제재로 볼 수 있지.. 테슬라 차량 구매시 또 열받게 하는 사항이긴 하지6. 고속도로 슈차 규제이걸 미국은 이걸 자국 기업(우버)이 한국 시장에서 못 뛰게 막는 비금전적 제재로 보는 거지.2025년 기준으로 테슬라 슈퍼차저는 한국에 많이 설치돼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해.한국은 삼성 페이 같은 자국 결제 시스템이 이미 잘 자리 잡고 있었고, 금융위원회가 외국 결제 시스템의 보안 문제 때문에 승인을 천천히 했지... 명백히 말해 규제중 악질이었던 규제.. 애플유저로서 짜증났던이게 테슬라 슈퍼차저 설치에 간접적인 장벽이 될 수 있고, 미국은 이걸 자국 기업 차별로 볼 수 있어.명뱍히 자국 배터리 산업을 키우려고 한 거야.2015년에 '우버 X' 서비스 중단했고, 지금은 택시랑 협력하는 '우버 택시'로 겨우 운영 중이야.한국에서 슈퍼차저 설치는 가능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하려면 한국도로공사 허가가 필요해."트럼프가 짱구도 아니고 모르겠냐"2. 애플페이 규제그래서 한국에 더 강한 관세나 보복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지...특히 안보 때문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엄격하게 관리해. 당연히 미국은 이걸 구글 같은 자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제대로 활동 못 하게 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보는 중,,수입량 제한은 돈으로 직접 때리는 건 아니지만,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니까..한국이 이런 식으로 자국 산업 보호하고 미국 기업들한테 불리한 조치를 자꾸 취하니까, 트럼프는 이걸 불공정하다고 보고 화가 난 거야.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기능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아직 정식 출시 안 됐어.4.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규제?비금전적 제재는 돈으로 직접 때리는 관세나 벌금 같은 게 아니라, 규제나 법적 장벽, 기술 제한 같은 걸로 외국 기업이 시장에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3. 우버 규제당연히 미국은 이걸 자국 농산물 시장 접근을 막는 비금전적 제재로 보겠지.그전까진 결제 시스템 차이랑 금융 규제 때문에 출시가 계속 밀렸던 게 사실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우르줄라 폰 데어 레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7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새로운 관세를 90일 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데 맞춰 EU도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 간 보류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