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이후엔 집행이 넘어야 할 산이다.

집행 과정에서 윤대통령을경호하는경호처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는 집행방해를 대비,경호처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시한 공문을 발송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경호처의 무력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방해하는경호처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엄벌해야 한다.

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내란범을 응징하고, 헌정 질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우려를 두고 "체포영장에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그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경호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대통령안전가옥(안가)과대통령실 시시티브이(CCTV) 영상 압수수색 시도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합참본부.

이날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대통령에게도 "경호처를 동원한 물리적 저항을 포함해 어떤 방해나 지연행위 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학자들은 지난 8일 1차 시국선언에서 "윤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윤대통령.

윤석열대통령의 ‘장외 변론’을 자처하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윤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그는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될 거라고 예상한다”라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경호처를 통해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냐는 물음에는 “가정적 측면에서.

▲ [오마이포토]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학생들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체포 방해 말라” ⓒ 유성호 12.

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30일 오후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소속 학생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수처와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인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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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하면 된다.

윤 대통령 쪽은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입장이다.

앞서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의 대통령실,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바 있다.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등의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군사상 기밀 등과 무관해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과 관저 등의 압수수색을 막아 실제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해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