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7 [사진=연합뉴스] 오 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국가수사위원회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된다고 (공수처)법 규정에 명확하게 돼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가 어떤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일정부분 충돌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오 처장은 또 "여러 형태의 수사기관이 생겨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도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매커니즘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앞서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 등 여당 의원 15명은 지난 11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되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를 설치해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 수사권을 조율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총리가 국가 수사권 전체를 총괄하게 돼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폐지 후 수사·기소 완전 분리 [사진=조은수 기자] 위원회 업무 중에는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및 감찰요구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에 관한 업무의 조정·감독 등이 포함된다. 국가수사위 법안 제20조는 여기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이고 있다.오 처장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큰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수처의 특수성을 전제로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아주 특정한 범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에 대한 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김 여사의 계좌에서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면 주가조작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롭게 확보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계좌 관리자 쪽에서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의 김 여사의 발언이 담겼다고 한다.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익금 배분을 약정하는 경우는 계좌를 제공한 ‘전주’(돈줄)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컨트롤타워로 꼽히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에서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 이아무개씨도 검찰 조사에서 2009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자신에게 “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고 말할 당시 김 여사가 동석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선 ‘현장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또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 명의 증권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이 적힌 ‘김건희 엑셀 파일’을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보낸 뒤 이를 함께 검토하는 내용의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블랙펄인베스트 압수수색을 통해 파일명 ‘김건희’라고 적힌 엑셀 파일을 확보했는데,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 현황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점검하는 대화가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 쪽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