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장미 대선 기후대응 공약 비교 6·3 장미 대선 기후대응 공약 비교 이재명 "재생에너지 확대…4대강 보 전면개방" 김문수 "원전 포함 무탄소에너지 부국 도약" 글로벌 기후대응 참여·식량안보 강화는 한목소리 연합뉴스 6·3 장미 대선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은 크게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 여부에서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RE100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을 포함한 개념의 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내걸면서도 미래 원전 비중을 60%까지 올렸던 기존 공약을 35%로 수정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와 균형 추진' 입장을 제시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공약집을 통해 '진짜성장' 5대 과제 중 두 번째 과제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약집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추진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길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신설 부처로 이관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이 밖에도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기후위기 관련 남북협력 및 다자협력 △해운 규제 대응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을 통한 친환경설비 교체 및 세제혜택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원 강화 △기업의 기후공시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주주총회에서 표결대상 안건으로 상정인도양과 태평양이 그려진 세계지도입니다. 2017년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목표로, 이 두 대양을 합쳐 대응하는 구상을 당시 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지금은 우리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전략 명칭입니다. [아베 신조 / 일본 당시 총리(2017년)-현장 통역음 :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은 기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편·개명까지 하며 적극 호응했고,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8년이 지나 다시 집권하게 된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일본 정부. 일본은 이번엔 더 촘촘해진 대중국 구상을 내놨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전구를 하나로 합친 이른바 '원 시어터' 즉, '하나의 전장' 이란 전략입니다. 3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제안하기도 했던 이 구상은 아시아 각국 국방수장이 모인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의식해 공개적인 언급은 피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원 시어터' 대신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간 단일 협력체, '오션'(OCEAN : One Cooperative Effort Among Nations)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 일본 방위상 : (OCEAN이란)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을 가진 국가 간 하나의 협력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한반도가 포함된 '원 시어터' 구상에 미국이 호응할 경우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역내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꾀하고 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내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 처음으로 불참했는데, 자칫 미일 6·3 장미 대선 기후대응 공약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