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장애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일을 하면 의료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일을 하지 않거나 급여가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만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나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들이 일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벌게 되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삭감된다. 이에 장애인들은 일을 포기하고 의료수급을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무국장 (사진=독자제공)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은 데다가 약값이나 입원진료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 사무국장은 이런 점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급여는 생명줄과 같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그가 이전에 만난 소아마비 환자들도 다리뿐 아니라 이곳저곳이 아팠다고 한다. 근육을 쓰지 못하다 보니 다리가 점차 말라가고, 그 불균형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병원 진료가 없다면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할 수도 없고 운동 능력도 더욱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718.9만원으로 비장애인(190.3만원) 대비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임금 대신 의료급여를 선택하게 된다. 일자리 대신에 기초생활수급비·기초연금·장애인수당 등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면서 부담이 큰 의료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다. 반면 일자리를 유지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은 상실되거나 삭감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취업장애인 평균 임금은 약 월 200만원 정도다.실제로 이 같은 의료급여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차준홍 기자 대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일환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에서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계 10대 그룹 주력 기업 10곳 중 7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일보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주요 대기업 10곳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했더니,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넘긴 기업은 SK텔레콤·포스코·GS리테일 등 3곳뿐이었다. 롯데쇼핑(2.6%), 현대자동차(2.5%), LG전자(2.5%) 등은 2%대, 삼성전자(1.8%)와 HD현대중공업(1.7%), ㈜한화(1.7%)는 1%대에 그쳤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장기 근속 여부가 불확실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 숙련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부담금보다) 직접 고용에 대한 심리적·실무적 장벽이 더 크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주최하는 '2023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가 6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려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송봉근 기자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55%에도 미치지 못한 곳은 298곳에 달했다. 재계 10대 그룹 중에선 6곳이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업은 삼성으로 462억600만원을 냈다. 이어 현대차(210억5300만원), LG(119억700만원), 한화(76억8400만원), HD현대(62억8700만원), GS(52억5600만원) 순으로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다만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