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천500원, 월급 240만 3천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 등의 수치를 더해 14.7% 인상을 채택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발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임금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도급제 노동자들에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4항의 적용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천500원, 월급 240만 3천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 등의 수치를 더해 14.7% 인상을 채택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발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임금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도급제 노동자들에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4항의 적용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