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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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작성일25-06-10 23:09본문
2021년 3월17일 서울 중구의 티마크그랜드호텔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해자가 참석해 발언했으나, 언론 노출엔 동의하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확정됐으나,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비방 등 괴롭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9일 성명을 내 “더 이상의 소모적 2차 가해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여성·시민들이 외친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란 구호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음해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박 전 시장 지지자 등이 제작해 2차 가해 비판을 받았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문제 역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이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는데 1심 선고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피해자는 서울시와 함께 2023년 7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영화가 공개되면 피해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 뒤 상영 금지 여부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두 단체는 “이 영화는 ‘박원순은 억울하게 죽었고, 피해 사실은 거짓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대중에게 유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성폭력을 부인한 모든 시도가 여러 민·형사 소송에서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 명예 훼손 및 비방에 대중이 참가하도록 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 2000원' 발언 등 식품 물가 통제를 시사하면서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6개월새 가격 인상을 단행한 식품 기업들은 "수입원가, 인건비, 환율 등 추가 인상 요인이 있지만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오히려 가격 인하 압박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 기업들에 물가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약발'이 듣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담합 조사 등 전방위적 통제에 나선 바 있어 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라면 2000원’ 발언에 식품업계 긴장 10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데 라면 한 개에 2000원한다는게 진짜냐"고 발언하자 라면업계는 물론 식품업계 전반이 새 정부의 물가잡기 기조에 긴장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표 서민 음식인 '라면'을 콕 집어 언급했지만 새 정부의 물가관리 방향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본다"며 "향후 라면을 시작으로 식품업계 전반에 대한 기업 길들이기와 옥죄기가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프레임은 그만큼 서민 물가가 올랐다는 넓은 의미이지만 라면 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다. 실제로, 주로 소비되는 라면은 1000원 이하에서 판매되고 있다. 2000원대 라면은 프리미엄으로 분류된다.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도 다양한 맛과 품질의 라면이 있는 편이 좋다. 또 라면은 가격탄력성이 큰 품목이라 소비자 저항이 커 기업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원가 인상분을 앞서 가격 인상을 통해 일부 반영한 측면이 있다"며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고, 라면값 인하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역대 최고의 권력을 기반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서슬퍼런 기세 속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기업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내수 침체로 식품업계가 장기 불황에 빠진 상황도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고강도 물가 통제 나서나 식품업계는 과거 정부처럼 새 정부도 고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