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없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강제성 조항 반영해야"…전담 부처 신설도 제안 기후위기가 전 세계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이 없어 '수박 겉핥기'식이란 지적을 받는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024년 9월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상설위원회 설치!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을 시작하라"라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6월3일 조기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의 시간을 겪었다. 이번 선거는 계엄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만큼 사회 변혁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팩트>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기후위기가 인류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이 없어 '수박 겉핥기'란 지적을 받는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9일 한국환경보전원의 탄소중립 정책포털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2021년 9월24일 제정, 공포됐다. 이듬해 3월25일 시행된 이 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탄소중립과 녹생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 일명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 내놓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7억2760만톤CO2e) 대비 40%를 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접경지역을 `군사 지역`으로 바꿔놓고 있다고 BBC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3천100㎞에 이르는 미국-멕시코 국경선 곳곳에 `스트라이커 장갑차` 100여대가 배치됐습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실전에서 활약하던 8륜 구동 중형 장갑차량이 민간인 대상 임무에 배치된 셈입니다. 이밖에도 감시를 위한 정찰기와 드론이 국경 주변을 날아다니고, 바다에서는 해군 함정이 해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배치된 군 장병이 총 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치안 임무에 군을 투입했다고 비판합니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군은 의회의 명백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치안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군은 군사 시설 주변에서만 순찰이 허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 4∼5월 멕시코 치와와주와 맞닿은 국경 인근의 광범위한 지역을 `국가 방위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역 전체를 사실상의 군사기지로 선언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군이 해당 지역을 합법적으로 순찰할 수 있게 됐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BBC에 "전체 국경의 약 3분의 1을 군사시설로 바꿔놓으려는 것"이라며 "누군가 이 지역에 진입했다가 붙잡히면 군은 `기지 방어`를 이유로 들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 멕시코에서 미국 쪽으로 국경을 넘다 붙잡힌 밀입국자 수는 약 8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12만8천명)보다 9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