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상 상장기업은 경영이사회·감독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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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12 08:27본문
독일 법상 상장기업은 경영이사회·감독이사회로 구분, 지분율로만 간섭 불가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 확보 계기로 해외 사례에 관심 높아져경영과 경영 감독 기능을 따로 분리해 투자자의 경영 간섭과 이에 따른 경영권 침탈 우려를 차단하는 구조를 가진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업 지배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전문성 없이 자본력만을 앞세운 기업 경영권 침탈 우려 사례가 속출하면서 독일 기업 메르세데스-벤츠가 구축한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가 주목 받고 있다. 외부 투자자와 기업 경영권을 철저히 분리해 지분율만으로 기업을 통째로 삼키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재계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지나친 경영 간섭을 차단하고 기존 경영권을 존중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중국 지분율 20% 육박해도 경영 간섭 불가━ 벤츠 지주사인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의 소유권별 주식(2025년 3월31일 기준) 분포는 ▲기관 43.15% ▲개인 31.61% ▲베이징자동차그룹 9.98% ▲지리자동차 창업자 리슈푸의 테나시오3 프로스펙트 인베스트먼트 9.69% ▲쿠웨이트 투자청 5.57%다.기타·개인을 제외하면 중국 자본 지분율은 20%에 육박하는 19.67%를 기록해 2대 주주다. 벤츠의 지분 구조를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입하면 적극적인 주주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경영권까지 노릴 수 있다. 벤츠의 상황은 다르다.벤츠를 구성하는 중국 지분율이 높아 일각에선 '벤츠=중국차'라는 인식도 강하지만 벤츠는 경영과 감독 기능을 따로 분리해 투자자의 경영 간섭과 이에 따른 경영권 침탈 우려를 차단한다.벤츠 그룹 AG는 회사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이사회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감독이사회로 구성된다.경영이사회는 총 9명이며 이 가운데 독일인은 8명(스웨덴 태생 포함), 스위스인은 1명이다. 모두 벤츠 내부 직원 출신이고 중국 자본이 추천한 이사회 인사는 없다.20%에 육박하는 벤츠 지분을 가진 중국계가 이사회에 1명도 진입할 수 없는 이유는 경영위원회와 함께 구성된 20명 규모의 감독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다.독일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의 감독위원회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10명은 주주들이 선출하고 10명은 직원들이 뽑는다.감독일 법상 상장기업은 경영이사회·감독이사회로 구분, 지분율로만 간섭 불가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 확보 계기로 해외 사례에 관심 높아져경영과 경영 감독 기능을 따로 분리해 투자자의 경영 간섭과 이에 따른 경영권 침탈 우려를 차단하는 구조를 가진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업 지배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전문성 없이 자본력만을 앞세운 기업 경영권 침탈 우려 사례가 속출하면서 독일 기업 메르세데스-벤츠가 구축한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가 주목 받고 있다. 외부 투자자와 기업 경영권을 철저히 분리해 지분율만으로 기업을 통째로 삼키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재계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지나친 경영 간섭을 차단하고 기존 경영권을 존중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중국 지분율 20% 육박해도 경영 간섭 불가━ 벤츠 지주사인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의 소유권별 주식(2025년 3월31일 기준) 분포는 ▲기관 43.15% ▲개인 31.61% ▲베이징자동차그룹 9.98% ▲지리자동차 창업자 리슈푸의 테나시오3 프로스펙트 인베스트먼트 9.69% ▲쿠웨이트 투자청 5.57%다.기타·개인을 제외하면 중국 자본 지분율은 20%에 육박하는 19.67%를 기록해 2대 주주다. 벤츠의 지분 구조를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입하면 적극적인 주주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경영권까지 노릴 수 있다. 벤츠의 상황은 다르다.벤츠를 구성하는 중국 지분율이 높아 일각에선 '벤츠=중국차'라는 인식도 강하지만 벤츠는 경영과 감독 기능을 따로 분리해 투자자의 경영 간섭과 이에 따른 경영권 침탈 우려를 차단한다.벤츠 그룹 AG는 회사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이사회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감독이사회로 구성된다.경영이사회는 총 9명이며 이 가운데 독일인은 8명(스웨덴 태생 포함), 스위스인은 1명이다. 모두 벤츠 내부 직원 출신이고 중국 자본이 추천한 이사회 인사는 없다.20%에 육박하는 벤츠 지분을 가진 중국계가 이사회에 1명도 진입할 수 없는 이유는 경영위원회와 함께 구성된 20명 규모의 감독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다.독일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의 감독위원회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10명은 주주들이 선출하고 10명은 직원들이 뽑는다.감독위원회의 핵심 기능에는 경영진의 통제 및 모니터링, 경영진 임명, 운영 계획 승인 및 중요한 기업 결정이 포함되는데 이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자리에 앉히는 과정은 지분율만으로 감독위원회 자리를 나눠먹거나 장악할 수 없는 구조다.경영과 경영 감독 기능을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