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장하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재난·재해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지난겨울 폭설과 최근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 역할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민첩한 대응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는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법은 고향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게 규정한다. 재난·재해 대응에 쓸 수 있는지 명쾌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다 모금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겨울 경기 안성시는 폭설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0일이 지나서야 모금함을 열 수 있었다. 다른 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최근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피해주민의 생계 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을 모금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21∼31일 8개 피해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 기부금은 지방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주민의 주택 복구 등에 직접 지원될 수 있다. 반면 폭설·수해 대응을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은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될 수 없다. 산불이 사회재난인 것과 달리 폭설·수해는 자연재난이어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지자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만 의연금품을 모금·배분할 수 있다. 지난겨울 폭설 대응을 위해 고향기부금 모금함을 열었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시설 복구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지만, 정부가 현금·현물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보험료 지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기부금 사용처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재해 피해주민 생활 안정 등 지원’을 명시했다. 또 재해 예방과 이재민 구호,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해서는 고향기부금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박 최근 공연계에서는 과거 ‘미투(Me Too)’ 운동으로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들의 복귀 시도가 대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과거 잘못에 대한 대중의 엄격한 잣대 등 공연계의 자정 움직임 속에서도 새로운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며 여전히 ‘미투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연극·뮤지컬 일반 관객들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한 공연계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는 '연극뮤지컬관객 #WithYou 집회' 현장 ⓒ뉴시스 최근 연극 ‘헨리 8세’를 제작한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은 출연 배우였던 이명행의 하차를 발표했다. 이명행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다는 것을 두고 네티즌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지난 2019년 1월 인천지방법원은 이명행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금지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극단은 “저희는 절대 연극계의 성범죄를 비호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선의를 믿고 별도의 평판 조회 없이 함께 작업을 해왔다. 해당 인물의 전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제보를 받은 즉시 사실관계 파악 후 하차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에 인사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과거 용기를 내어주신 피해자분과 함께 싸워주신 연대자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에 앞서서도 지난해 대학로 공공극장 쿼드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던 연극 ‘두 메데아’는 개막을 코앞에 두고 전격 취소되는 사태도 있었다. 연극계 거물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오랜 기간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연희단거리패 대표였던 배우와 스태프 등을 참여시킨 게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 김모씨의 무대 복귀에 비판적인 연극인과 관객들이 ‘두 메데아’를 제작한 극단과 공연장을 내준 서울문화재단 측에 강하게 항의하며 연극 보이콧 운동에 나선 영향이 컸다.물론 경찰은 이윤택 수사 당시 김씨의 성폭력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고, 김씨 역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