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자]▲  지난 9일 <중 [김병기 기자]▲ 지난 9일 <중앙일보> 지면과 온라인판에 실린 '산불과 물난리를 대하는 환경단체의 태도'란 제목의 기사ⓒ 중앙일보PDF 전제가 틀리면 그 값은 거짓이고 궤변이다. 무분별한 하천 준설과 임도 난립,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싸잡아 비판한 지난 9일자 <중앙일보> '산불과 물난리를 대하는 환경단체의 태도' 칼럼(로컬 프리즘)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하천을 준설하면 무조건 홍수가 예방되나? 산불 진화가 어려웠던 건 임도가 없어서였을까? <중앙> 칼럼은 환경단체를 훼방꾼인양 몰아붙이면서 정작 그 전제가 되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하천 준설] 대전 3대 하천의 재퇴적... 밑빠진 독에 물붓기▲ 대규모 준설을 진행하는 갑천 모습ⓒ 이경호▲ 불무교 상류를 준설중인 모습ⓒ 이경호 <중앙>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환경단체를 비판하는 데 제일 먼저 쓰인 소재는 대전시의 대전천·유등천·갑천 등 3대 하천 준설사업이다. 대전시는 190억 원을 투입, 총 20.7㎞ 유역에서 25t 트럭 3만7000대 분량의 퇴적토 50만4000㎥를 퍼내고 있다. 김 국장은 "(이는) 통수 단면(물그릇)을 확보,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했다. 대전시 입장이기도 하다. 김 국장은 "대전시가 일방적인 준설로 하천 생태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환경단체 입장을 전하면서도, 또 "환경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난리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한다,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그가 대전 지역 환경단체 홈페이지에 떠있는 보도자료만 봤다면 환경단체들이 무슨 말을 하는 지는 확인할 수 있다.김 국장과 대전시는 하천 준설이 홍수 예방의 만병통치약인양 주장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그동안 준설의 효과와 경제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왔다. 두 단체는 지난해 10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퇴적되는 효과 없는 준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들이 효과 없는 준설의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은 대전시가 2024년 4월~8월에 총 42억을 들인 3대 하천의 대규모 준설사업이다. 당시 대전시는 홍수 예방을 내세워 6개 지역에 118,643㎥의 모래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크기 및 특징. 송정근 기자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웠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하는 동안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불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대동소이했다. 일단 문 정부 당시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선란 1호를 처음 인지한 건 2020년이었지만 공개 항의가 이뤄진 건 2022년이었다. 그러나 '친중 성향'으로 인해 공개항의가 늦어진 건 아니었고 정부의 국제법적 해석이 문제였다. 2020년만 해도 정부는 선란 1호가 연어 양식시설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2년 석유 시추용으로 의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인근에 추가로 설치됐을 때도 중국 측에 가깝다는 이유로 강하게 대응하진 않았다.이후 공개항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석유 시추 설비인지 여부에 주목했던 정부는 연어 양식시설을 위한 보조설비인 점을 확인한 후 우려 표명을 했고 외교적 협의에 나섰다. 한 전직 관료는 11일 "서로를 자극하는 방식보다는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의에서 문제제기를 반복하고 해당 구조물이 국내 반중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중국도 한중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유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윤 정부도 우선 외교적 대응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선란 1호의 남쪽에 선란 2호가 추가로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자, 정부는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항의했다. 조태열 외교장관도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조물 문제 [김병기 기자]▲  지난 9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