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에서 자동차들이 수출 대기 중이다./연합뉴스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전략 산업에 대해 국가가 투자보조금(보조금)을 받는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지급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얘기다.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 경쟁에서 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보조금에 인색하다는 게 그 이유다. 재정 부담에 대해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익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면 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략적 투자보조금이란 국가 전략 산업에 각국 정부가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조금 정책은 진입 기업의 평균 생산성과 진입 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특정 국가에 공장을 지을 때 초기 비용도 있지만, 이후 계속 들어가는 유지 비용도 있기 때문이다.가령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고 고정 비용만 보조하다간 생산성이 낮은 회사가 들어올 수 있다. 반대로 초기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면 질 낮은 기업이 유입될 여지가 크다. 예 연구위원은 “고정 비용(보조금)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시행되면 생산성 높은 기업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현재 많은 국가가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19년 이후 중국, 미국, 독일, 캐나다가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실제 중국은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집적회로 장비 등과 관련해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제한을 극복한 프로젝트에 대해 1억위안(약 200억원) 혹은 적격 투자 비용의 30%를 지원한다. 미국은 전기자동차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억달러(약 3조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다.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전략적 투자보조금을 늘려왔으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약하다.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소극적이다. 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조금 정책은 (글로벌) 전반적인 추이와 달리 해외시장에 대한 금융지원, 무역금융 등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데 지원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로의 설비 투자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황우여 선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대선 레이스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보수 진영 대권주자들이 '윤석열의 강' 앞에 섰다. 당내 경선과 이후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실시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내용의 주요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날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오는 14~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16일 오후 2시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서류 심사에서는 마약범죄, 성범죄, 딥페이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은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자 사전에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명태균 방지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국민의힘 선관위는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당심과 민심 비율 등을 두고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룰은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투표 50%'다. 그러나 이날 출사표를 던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선 룰과 관련해 "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지 국민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심과 민심 비율을 7 대 3으로 제시했다. 반면 전날인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은 "시스템을 잘 설계해서 5 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