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중남미 주요국 사법부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는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가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일종의 통일된 기준을 도출해 제시했다.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미주기구(OAS)의 산하 기관인 미주인권재판소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기후 위기 및 인권' 자문 의견서를 3개 국어(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 만들어 공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미주인권재판소는 의견서에서 각 국가가 국제법상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법·정책 및 기타 제반 조치를 포함해 인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또 환경 피해로 인한 인권 침해 직접 당사자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적절히 수립하는 한편 기업이 가치 사슬 전반에서 인권과 기후 변화에 대해 '적절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의견서에는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을 세울 때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과 과도한 기업 영향력을 억제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문도 담겼다.이번 의견서는 콜롬비아와 칠레에서 2023년에 권고 기준을 요청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미주인권재판소는 부연했다.미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글로벌 기후변화법 연구센터(Sabin Center)의 마리아 안토니아 티그레는 로이터통신에 "미주인권재판소 의견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의견서를) 판례(precedent)처럼 인용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각국 법원이 의견서에 명시된 내용의 취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의견서는 국가·단체·개인이 기후 관련 문제에 있어서 법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최근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8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로 꼽힌다.당시 헌재는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상황“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기업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700억달러(약 95조원)를 투자해 수도 리야드에 건설 중인 스마트 신도시 ‘뉴무라바’ 개발을 총괄하는 뉴무라바개발회사(NMDC)의 마이클 다이크 대표(사진)는 3일 “인프라 건설, 투자,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NMDC는 지난달 30일 네이버클라우드와 뉴무라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회사는 3년간 로봇공학,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시티 플랫폼 등 혁신 기술과 자동화 분야 협력을 모색한다.뉴무라바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추진 중인 정부 주도 개혁 정책인 ‘비전 2030’을 실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혁신적 설계와 인프라, 미래형 라이프스타일을 통합한 도시로 조성 중이다. 14㎢ 부지에 거주공간 10만 가구와 호텔 객실 1만 개, 학교, 병원, 의료시설 등을 갖춘다.뉴무라바 중심에는 높이 400m 규모의 상징적 정육면체 건축물 무카브가 건설된다.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20개 규모다. 다이크 CEO는 “무카브는 문화·관광·주거·상업·오락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춘 최고급 복합 시설”이라며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홀로그램, 인공지능(AI) 등 첨단 하이테크가 접목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한국 건설회사의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 다이크 CEO는 “현대건설은 약 15년 전 방문한 적이 있다”며 “산업 부문 엔지니어링 역량과 자동화된 대규모 생산라인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건설사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우디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며 “다양한 기업이 함께 참여해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했다.영국 출신인 다이크 CEO는 인프라그룹 밸푸어비티의 주요 프로젝트 부문 대표를 지낸 뒤 2023년 12월 NMDC 대표로 선임됐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