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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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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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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악수하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앵커] 물러나는 헌법재판관의 두 명의 자리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채우려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정문을 살펴 보면, 헌법소원 본안에서도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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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18일 "정부는 역대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