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식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 [김관식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정부가 3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그 사이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식품과 외식 경기가 연일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도 낙제에 가까운 성적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은행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내부 부진, 미 정부의 관세정책과 맞물려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을 1.5% 하향 발표했다.ⓒ 한국은행경제성장률, 2022년 이후 1% 저성장 국면 돌입... JP모건, 0.9% 예상도정부는 지난 1월 2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했다.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에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부터 2025년 전망치까지 4년 연속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은 2월 25일,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한은이 연간 성장률 전망을 이번처럼 0.4% 이상 조정한 것은 윤 정부 초기인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2023년 1.4%, 2024년 2.0%(속보치), 2025년 1.5%, 2026년 1.8%(전망치)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한국은행은 동시에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래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거시지표의 대표 격인 경제성장률을 보면 저성장 국면이 열렸음을 알 수 있다. 한 술 더 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정책을 볼 때 1.5%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경향신문>은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예상보다 높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청사 직원들이 속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5.04.0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비롯한 주요 환경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35 NDC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을 시작했지만 차기 정부가 완성하게 됐다. NDC는 각국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떤 경로로 줄일지를 담은 계획으로, 정부는 올해 9월 안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전문가 논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2035 NDC 수립을 진행해왔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목표치와 로드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과거 사례만 봐도 NDC의 방향성은 정부마다 크게 달랐다.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며 2030 NDC를 26.3%에서 40%로 상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 목표라며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췄다.이를 실현시킬 로드맵에서도 두 정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탈원전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기후환경부'의 운명도 확실치 않아졌다. 환경부는 기후 의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부'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관련 정책들을 환경부가 총괄해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각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김관식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