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판 대법관들 판결, 머피 판사등 진보적 대법관 3명은 반대트럼프 새 정부들어 불법이민 100만명 추방 추진..실수 추방도[엘패소=AP/뉴시스] 미 텍사스주 엘패소의 포트 블리스 기지에서 올해 1월 30일 마스크를 쓴 불법 이민자들이 손과 발에 족쇄를 찬 채 군용기에 앉아 출신국과 관계없이 과테말라로의 추방을 기다리고 있다. 2025.06.24.[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의 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의견이 찬반으로 갈린 채 트럼프정부가 이민 신속 추방을 위해 이민들의 출신국이 아닌 나라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던 금지령을 당분간 해제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이민들을 제3국으로 신속 추방하는 정책을 임시 금지 당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의 다수 재판관들은 짤막한 판결 명령을 발표했을 뿐 판결 사유의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긴급 비상판결문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진보적 재판관 3명은 모두 이번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미 이민국 관리들이 5월에 추방 대상인 (불법)이민들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 행 비행기를 태워 추방한 이후에 상정되었다. 반대한 보스턴 연방지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그 추방 건이 "고국이 아닌 곳으로 추방될 경우 고문이나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민들이 법적으로 항의할 기회를 주라"는 자신의 법정 명령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얀마, 베트남, 쿠바 출신의 이민들 중 미국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들은 미 이민국 관리들에게 자기들을 고국으로 신속히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목숨을 걸고 귀국을 거부해왔다. 머피 판사의 개입 이후 미 이민당국은 비행기를 지부티 소재 미 해군기지에 착륙시키고 이민들을 그 곳의 물류센터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시설에 수감시켜 교도관들이 지키도록 했다. 하지만 그 곳의 삶의 조건은 너무도 열악했고 이민들의 변호사들조차도 의뢰인들에게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는 장기간 기다려야 했다. 이런 사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내에 살고 있는 불법 이민 수 백만 명을 당장 추방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실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들의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또 다른 나라들을 알아보고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여러 곳에 이민들을 보냈다. 남수단도 그 중 한 나라이며 2011년 독립국이 된지 여러 차례 무력 쿠데타 등 폭력사태가보수판 대법관들 판결, 머피 판사등 진보적 대법관 3명은 반대트럼프 새 정부들어 불법이민 100만명 추방 추진..실수 추방도[엘패소=AP/뉴시스] 미 텍사스주 엘패소의 포트 블리스 기지에서 올해 1월 30일 마스크를 쓴 불법 이민자들이 손과 발에 족쇄를 찬 채 군용기에 앉아 출신국과 관계없이 과테말라로의 추방을 기다리고 있다. 2025.06.24.[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의 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의견이 찬반으로 갈린 채 트럼프정부가 이민 신속 추방을 위해 이민들의 출신국이 아닌 나라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던 금지령을 당분간 해제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이민들을 제3국으로 신속 추방하는 정책을 임시 금지 당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의 다수 재판관들은 짤막한 판결 명령을 발표했을 뿐 판결 사유의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긴급 비상판결문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진보적 재판관 3명은 모두 이번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미 이민국 관리들이 5월에 추방 대상인 (불법)이민들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 행 비행기를 태워 추방한 이후에 상정되었다. 반대한 보스턴 연방지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그 추방 건이 "고국이 아닌 곳으로 추방될 경우 고문이나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민들이 법적으로 항의할 기회를 주라"는 자신의 법정 명령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얀마, 베트남, 쿠바 출신의 이민들 중 미국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들은 미 이민국 관리들에게 자기들을 고국으로 신속히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목숨을 걸고 귀국을 거부해왔다. 머피 판사의 개입 이후 미 이민당국은 비행기를 지부티 소재 미 해군기지에 착륙시키고 이민들을 그 곳의 물류센터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시설에 수감시켜 교도관들이 지키도록 했다. 하지만 그 곳의 삶의 조건은 너무도 열악했고 이민들의 변호사들조차도 의뢰인들에게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는 장기간 기다려야 했다. 이런 사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내에 살고 있는 불법 이민 수 백만 명을 당장 추방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실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들의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또 다른 나라들을 알아보고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여러 곳에 이민들을 보냈다. 남수단도 그 중 한 나라이며 2011년 독립국이 된지 여러 차례 무력 쿠데타 등 폭력사태가 반복된 나라이다. [하웰=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8월 20일 미시간주 하웰의 보안관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