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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17 12:49본문
지난 9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습. 기후재정포럼 “예산 없는 기후정책은 없다.”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을 내놨다.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은 온실가스 감축(‘완화’)이나 기후위기 대응(‘적응’) 등을 위한 지역적·국가적·초국가적 차원의 자금 조달을 말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주관 ‘국가기후재정계획’ 수립” 등 이날 전문가들의 제안을 중심으로 기후재정 관련 새 정부의 과제를 짚어봤다.유명무실 기후재정, 국가 계획으로 강화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후재정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 어떻게 조달할지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 지방자치체, 민간 영역 등에서 관련 예산들이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다. 그나마 가장 종합적인 집계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중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마련한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2023년) 가운데 ‘재정투자 계획’인데, ‘2023~2027년 전체 89조9천억원(연평균 18조원)을 쓴다’는 내용이 전부다. 그것도 “기존에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수준이고, 그마저도 삭감되거나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실정”(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예컨대 2024년엔 17조원이 집행됐어야 했는데, 애초 3조원(20%)가량 삭감된 14조원만이 편성됐다. 정부재정이 지방재정, 민간 투자 등을 일으켜 함께 가야 하는데,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기후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구조. 기후재정포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기후재정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5년 단위 ‘국가기후재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서울시가 아픈 식물에 대한 맞춤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반려식물클리닉'을 확대 운영합니다.반려식물클리닉은 이달 안에 기존 9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전문가가 직접 식물 상태를 진단해 약제 처방, 분갈이, 사후 관리 등 상담을 제공합니다. 1인당 최대 3개 화분까지 무료 진료가 가능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