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수항 인근 바닷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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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9 00:38본문
제주도 사수항 인근 바닷속, 계란판과 컵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녹거나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국립생태원이 폐사한 바다거북을 부검해 보니,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해 삼킨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플라스틱은 137억 톤 정도, 이 중 11%만 재활용됐고 76%는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자연에서도 생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학자들은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준영/CJ제일제당 BIO연구소 Synthetic BIO담당 : 생분해성 플라스틱(PHA)은 미생물만 만들어 낼 수있는 고분자 소재입니다. 해양과 토양 등 환경에 노출 시 생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재인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려면 미생물을 조작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사공학 이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엽/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 대사공학은 생명체의 대사회로를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원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하고 실제로 조작해서 만듦으로써 유용물질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온실가스를 원료로 쓰는 방식도 시도 중입니다. 미생물이 온실가스를 이용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대기 중 온실가스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상우/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온실가스 대사 경로와 플라스틱 생산 경로를 원하는 대로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실가스는 반응성이 낮은 탓에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많은 공정과 에너지가 투입돼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기엔 현재로선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서상우/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가스를 효과적으로 포집하는 인프라, 대규모 생산 공정으로의 확장,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규제 이슈, 시장에서의 소비자 반응까지 모두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전문가들은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이 활성화되려면, 기술 개발을 넘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산업계와 소비자 호응까지 더해져야 한다- 해사사건 대부분 국제분쟁 재판- 국내소송은 인천에 집중돼 있어- 제대로 실태파악 못했을 가능성- 부산, 국내건 맡을 땐 폐기 우려- 민주당 “인천은 분원 형태” 진화“한마디로 울산 현대중공업이 런던에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여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런던이나 싱가포르가 쥔 해운거래소 역량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28일 한국해양대 정영석(해사법학부) 교수가 요약한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이다. 생산 중심의 해양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법률 등 서비스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해사법원 추진 배경에 비춰볼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산과 인천 모두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약속한 것은 추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공약을 던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법조계는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응을 준비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 설립도 전에 폐기론해사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사건이 인천에 집중하면 부산 법원은 폐기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장은 “해사법원은 결국 해양산업과 연계된 것으로, 국가가 어느 지역을 밀어줄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부산은 해양경쟁력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수도권 집중을 막는 차원에서도 부산해사법원을 추진해야 한다. 이 후보 구상대로면 효과가 반감한다. 또 인천법원을 국제사건에 특화시키면 전문 로펌도 수도권에 몰려서 나중에는 부산에 사건이 없어지고, 종국엔 부산법원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르면 29일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후보가 해사법원 추진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국내 해사사건을 보면 1년에 약 120건 접수되는데, 인천이야말로 국내 사건이 주를 이룬다. 서울에 자리한 소수의 해운회사가 진행하는 사건들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인천을 국제사건 중심으로 삼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