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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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작성일25-06-11 19:01본문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해외로 도피한 사업가가 범행 20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그의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08년 7월 정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됐을 당시 정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였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다가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다. 정씨는 약 15년 동안 소송과 난민 신청 등을 하면서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강제 송환이 결정된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불복 소송을 내 2023년 9월에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강제 송환한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15년가량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면서 "그동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이미 199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앵커> 한 때 5만원 아래로 내려갔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데요,다만 반도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투자 매력도는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헌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삼성전자 주가가 회복세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죠?<기자>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9일 장중 6만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3월28일 이후 약 2개월만입니다.한국증시가 불확실성을 해소하자 외국인이 돌아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육성기조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최근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오늘도 1% 가량 올랐지만 5만9,900원으로 마감해 종가 기준 6만원 돌파에는 실패했습니다.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비해 주가 상승폭도 낮습니다.지난 5월30일 이후 7거래일간 삼성전자는 5만6,200원에서 5만9,900원으로 약 6.6% 상승하는 동안, SK하이닉스는 20만4,500원에서 24만원으로 17.4% 상승해 상승폭 격차는 세 배에 달합니다.최근 20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15거래일 순매수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8거래일만 순매수한 것도 대조적입니다.외국인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며칠 담았지만 반도체주 최선호주는 SK하이닉스였다는 의미입니다.<앵커> 이렇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담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텐데, 아무래도 본업인 반도체 부진 영향으로 볼 수 있겠죠?<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내걸고 D램과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1위를 달렸습니다.하지만 최근 2년새 부진에 빠진 사이, 국내외 경쟁사들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올해 1분기에는 무려 33년간 1위자리를 지켜온 D램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자리를 내줬습니다.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36.9%로 34.4%인 삼성전자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도 25% 점유율로 삼성전자와 격차를 많이 좁혔습니다.삼성전자가 D램시장에서 1위 자리를 뺏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