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2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2022년 기준)이라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던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가 또다시 한국을 걱정했다. [사진= EBS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125년 대한민국 인구가 서울 인구만큼만 남는다면 믿을 수 있을까.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3일 ‘2025 인구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의 가속구간에 진입했으며, 지금처럼 초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향후 100년간 인구는 한 번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125년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인구가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지금의 15% 수준이며, 서울시 인구(약 930만명)보다도 적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기존 50년 전망을 100년으로 확장했다. 그 결과,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075년까지 인구가 30% 줄고, 이후 50년 동안 다시 절반으로 줄며 급격한 인구 수축이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을 ‘인구 모멘텀’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율이 낮으면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줄어드는 식의 악순환이다.이와 함께 고령화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심화된다. 현재는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30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100년에는 이 수치가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하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고령부양비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연구원은 “부양 인구가 생산 인구보다 많아지는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된다면 연금·의료·세금 등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5 인구보고서’는 출산율과 고령화만을 다루지 않는다. 실제 삶의 조건과 사회 인식을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6만건의 게시글을 분석해 2040세대의 진짜 인식을 추적했다. 결혼과 출산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감정 3일 전북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5.7.3/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주인이 빠진 통합, 민주주의가 사라진 통합 논의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전북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분명히 했다. 특히 11명의 완주군의원은 "통합이 성사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모두 불출마 하겠다"며 "통합이 불발될 경우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도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완주 군민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묻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제출한 통합 찬성 의견을 들어 김관영 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3만3000명이 넘는 주민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청원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완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찬성 측이 내놓은 105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김관영 지사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를 버리고 전주시민의 표를 얻자는 것이냐"며 "통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심부건 의원은 "찬성 측이 주장하는 전주 때문에 완주가 먹고 살며 10만 인구로 증가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완주에 기업이 유치돼 전주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인근 도시가 상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행정 통합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전주는 6000억의 부채가 있다. 이러한 것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통합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남용 의원은 "전북도가 9번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는 주민투표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반대 여론이 많다면 주민투표 전에 이를 폐기해야 한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유의식 의장은 "김관영 지사는 주민이 동의하지도 않는 행정통합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전북 전체를 끌어내리려 한다. 즉각 멈춰야 한다"며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원에게 TV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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