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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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작성일25-06-09 18:17본문
세종시 한두리대교 밑 강변에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종권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했던 4대강 보 해체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부의 신설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기후·환경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실제로 보가 해체되지는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에 해체 결정을 취소했다. 이를 원복한다는 게 새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낙동강과 한강의 보 개방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를 전면 개방한 뒤에 모니터링을 거쳐 해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보가 강의 흐름을 막아 녹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서둘러 개방 또는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정권이 비정상으로 만든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낙동강, 한강의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4대강 정책은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길 반복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선 갈등과 피로감이 쌓인 상태다. 새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를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또다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표 한국물환경학회장(고려대 교수)은 “4대강 녹조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보만 개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 과잉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과학적인 증거 기반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워싱턴DC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타깃으로 마하 14(초속 4.8㎞)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쏟아진다. 우주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에 실린 핵이 워싱턴DC 중심부 공원인 내셔널 몰 상공에서 폭발한다. 전자기펄스(EMP) 공격으로 미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감시·정찰, 지휘·통제 시스템이 마비된다.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마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 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등 적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우주에서 포착하고, 요격 위성 등으로 타격하겠다는 게 기본 골자다. 미국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골든 돔은 우주 기반 요격 체계를 중심으로 지상·공중·해상 무기를 추가로 배치해 미국 본토 위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적 목표물 상승 단계서 직접 타격미국의 방산업체 부즈앨런해밀턴의 ‘브릴리언트 스웜’ 시스템을 보면 골든 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브릴리언트 스웜은 지구 300~600㎞ 저궤도(LEO)에 인공지능(AI)을 갖춘 소형 위성 2000개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20개 궤도면에 각각 100개 위성을 배치해 미국 본토로 향하는 미사일을 전부 감지, 초기 단계부터 격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들 AI 군집 위성은 실시간으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요격하기 위해 협력한다.부즈앨런해밀턴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이지스 시스템 같은 기존의 지상·해상 방어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미 방산 기업 L3해리스 부상미국의 세계 1위 방산 기업 록히드마틴은 골든 돔 프로젝트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개발 프로그램이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하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사드, 이지스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다. 제임스 테이클릿 록히드마틴 최고경영자(CEO)는 “(골든 돔) 출발 신호가 울리면 바로 출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요격용 고출력 레이저 무기도 록히드마틴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미국 방산 대기업은 미 AI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