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유럽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하해 7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미국의 관세 인상 등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리포트]유럽중앙은행 ECB는 현지 시각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를 연 2.25%에서 2%로 내렸습니다.또 기준금리는 2.4%에서 2.15%로, 한계대출금리는 연 2.65%에서 2.4%로 각각 낮췄습니다.지난해 9월부터 7차례 연속 정책 금리를 인하한 것입니다.이로써 현재 4.25~4.5%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와 격차는 2.25~2.5% 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한국은행 기준금리 2.5％와는 0.5％포인트 차이입니다.시장에서는 앞서 지난 3일 발표된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9％로 중기 목표치 2％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측됐습니다.물가 안정에 더해 미국과 통상 갈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도 추가 금리인하의 근거가 됐습니다.ECB는 에너지 가격 하락과 유로화 강세 영향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금리인하를 결정한 건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크리스틴 라가르드/ECB 총재 : "현재까지 우리의 금리 정책 경로를 볼 때,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입니다."]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유로존 경제전망에 미칠 영향, 또 유럽의 대규모 국방·인프라 투자 계획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시장에서는 ECB가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한 차례 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김나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이재명정부 출범 첫날부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강도 높은 사법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부터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까지 형사·사법체계 전 분야에 걸친 고강도 개혁이 예고됐다. 세계일보가 의견을 물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재판소원 허용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4년간 매년 대법관을 4명씩 충원해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상고심 적체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져 최고법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구성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사법 개혁 드라이브는 정권이 걸었지만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추진된 적이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도입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엔 담기지 않았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소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 비용이 크게 늘고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헌법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