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발의 '혐오표현금지법', 보수 개신교계 민원에 5일 철회 '성적지향' 제외하고 재발의 계획…"성소수자 혐오해도 된다는 것" 비판 "혐오표현 방지 법안 발의하면서 혐오 세력에 놀라 스스로 취지 부정"[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2024년 6월1일 오후 무지개 깃발을 든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역을 출발해 종로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혐오표현금지법'이 일부 보수 개신교계 등의 민원에 철회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 가운데, “성소수자는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앞서 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혐오표현금지법)을 발의했다. 내란사태 이후 극단적으로 드러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차별·혐오 표현과 폭력 선동을 규제하기 위한 이 법안에는 차별·폭력 금지 사유로 성적지향도 포함했다. 그러나 법안에 '성적지향'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민원이 무더기로 쇄도했고, 지난 5일 법안이 철회됐다. ▲6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정치가 굴복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5일 성명에서 2013년 김한길 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으로 법안을 철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12년 만에 반복된 차별 관련 법안의 철회는 혐오세력의 반인권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혐오를 확산할 뿐이다. 더 이상 혐오세력의 민원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자 비판이 더 거세졌다. 바람은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광장에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그 목소리를 외면하겠단 뜻인가. 새 정부를 만든 힘은 혐오세력이 아니라 광장을 지킨 성[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이재명 정부를 맞이한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소비심리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를 둘러싼 규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서울의 한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시선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집 '공정경제' 부분이 유통업과 관련됐는데,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소상공인 보호' 외친 이재명⋯대형마트 더욱 옥죄나6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고 있다. 온라인으로 대거 옮겨간 소비 행태를 근거로 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사안을 개혁 과제로 삼은 바 있지만, 정권이 중도에 바뀌면서 규제 완화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형마트 등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의제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취지에 맞춰 손님이 몰리는 공휴일로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이와 관련한 유통법 개정안도 민주당 내에서 발의된 상황이다. 의무휴업일을 바꿀 수 있는 지자체 재량권을 막고, 공휴일 지정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놓으며 규제 강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당론인 규제 강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걸린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문. [사진=아이뉴스24 DB] 오프라인 상권 위축⋯통계로 확인된 현실당초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을 일부 규제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의무휴업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