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6·3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국군의 정상화다. 지난해 계엄 사태 당시 위헌·위법적 임무에 군 병력이 동원된 탓에 국군의 명예는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는 실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조기 임명과 이를 통한 조속한 군 인사로 군심(軍心)을 다잡는 일이 시급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이 직무대행·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이례적으로 육군 장성 진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올해 상반기 인사도 늦어지면서 주요 군단장과 사단장 등이 장기간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 상급 지휘관의 인사 적체는 진급 시기를 맞은 후배 장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각 조직은 새로운 리더십 부재와 관행화 된 행동 등으로 경계 태세와 작전 준비 태세에 소홀할 우려도 있다. 군사 전문가들이 조속한 국방부 장관 임명과 적체된 장성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침체된 각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멈춰선 병력구조 재설계도 숙제다. 우리 군은 2027년까지 상비병력 50만명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현재도 50만 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간부 지원율 및 이탈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40~2050년대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0만여 명이 넘는 인원을 휴전선 인근 전방에 주둔시키면서 현재와 동일한 작전개념을 운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3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일환으로 진행된 공중기동훈련에서 육군 17사단 장병들이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헬기들의 착륙을 위해 경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육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 협상 문제도 새 정부의 핵심 안보 현안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과 이에 따른 북한군 현대화전두환 정권때보다도 긴 남북대화 단절 12.3 내란의 尹정부와는 다르게 볼 듯 긴장완화 제의에 바로 호응 가능성 낮아 국제정세 변화 있어야 北 움직일 가능성 당선 보도·8월 한미훈련·당 대회 北 동향 주목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023년 연말전원회의에서 남북의 동족·동질관계를 부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하며 남북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2018년 12월 남북체육회담을 끝으로 남북대화는 6년 5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고 2023년 4월부터는 남북연락채널도 끊긴 상황이다.1971년 남북회담 시작이후 가장 길게 남북의 대화가 단절된 것이 전두환 정부 때인 1980년 8월부터 3년 8개월의 기간이었음을 감안할 때 현 단절 국면의 심각함이 잘 드러난다. 남북·북미대화가 장기간 끊긴 가운데 북한의 핵 무력은 더욱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대북정책 공약으로 크게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 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추진,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5년의 임기에 이런 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실현할 수 있을까.북한이 동족관계를 부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를 제기한 데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에 대해 반응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와 차별적인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변화 요인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물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진보·보수정권을 싸 잡이 비난하며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그럼에도 평양무인기 침투설과 국지전 유도설, 12.3 내란사태의 진행과정 등을 지켜본 북한으로서는 새 정부를 달리 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오물풍선 및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