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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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7 21:28본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자리 50여개 중 20여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권 말 인사 ‘알박기’란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자리는 총 53개다.이 중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8개는 임기가 만료됐다. 국민연금공단 복지상임이사 등 13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총 21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이다.이 자리는 대부분 임기가 3년이다. 통상적으로는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각 기관이 공고를 내 후보자를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직책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있다.대통령이 공석이고 정부 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관장·임원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들은 알박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자로 임기 만료된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대해 지난 14일 공모를 내고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인데 잡음이 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상위 기관인 복지부에서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좀 더 지켜보다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음에도 기관장이 임명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며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오는 것 같다는 추측까지 제기된다”고 전했다.지난해 6월 임기가 끝났으나 현임이 계속 재직 중이던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자리도 지난달 공고를 내고 임명 절차를 시작했다. 이 자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기관장 인사와 비슷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상임감사는 별도 조직을 가지고 기관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임원 중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건강보험공단 측은 “지난해 8월부터 공모를 진행했다”며 “지난해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상자 추천을 했는데 부적격이라는 결과가 지난달에 나와 재공모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2024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일본산 농수축산물 식품 10개 중 1개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CS-134, CS-137)이 검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은 17일 ‘2024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자국 농수축산 식품 총 4만5413건을 검사한 결과 4258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본 전 지역의 식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9.4%인 것으로, 말하자면 식품 10개 가운데 1개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됐다는 뜻이다. 우라늄 원료의 핵분열로 생기는 방사성물질인 세슘137 등 세슘 동위원소가 인체에 대량으로 침투할 경우 불임 및 전신마비, 백내장, 각종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전반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14년 동안 일본 농수축산물에선 높은 오염이 확인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 검출률도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먼저 자연에서 살아가는 야생조수의 경우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23.6%(7679건 중 1809건 검출)로 가장 높았다. 멧돼지고기에선 1만4000㏃/㎏, 흑곰고기에선 530㏃/㎏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1베크렐(㏃)은 1초에 1개의 방사선이 나온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식품 내 방사성 세슘의 권고 기준을 1㎏당 100베크렐로 설정하고 있다. 사람이 키우는 축산물의 경우 검출률은 1.4%(7114건 중 100건 검출)로 비교적 낮았지만, 소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20㏃/㎏가 검출되는 등 방사성 세슘의 검출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전체 농산물 대상 검출률은 12.2%(1만2448건 중 1647건)로, 즐겨 먹는 두릅나무류(250㏃/㎏)와 죽순(200㏃/㎏), 고비나물(480㏃/㎏) 등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향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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