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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인천 중구 인천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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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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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정책을 이용하는 여행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뱃삯이 저렴해져서 올해는 인천 섬 도장 깨기를 해보려고요."20일 오전 7시30분쯤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은 평일임에도 커다란 짐가방을 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매표소 앞에는 배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다. 흐린 날씨 탓에 배가 뜨지 않을까 걱정하며 출항 안내판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연수구 주민 김정희(59)씨는 "올해부터 인천시민은 1500원만 내면 섬에 갈 수 있게 돼 정말 좋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덕적도에 가지만 조만간 서해5도에도 가볼까 한다. 올해 목표는 인천 섬 10곳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인천시가 올해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도입하면서 섬을 찾는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시에 따르면 올 1~3월 인천 연안여객선(14개 항로)을 이용한 인천시민은 8만68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583명) 증가했다. 다른 지역 방문객도 7533명으로 44.8%(2332명) 늘었다.아이 바다패스는 인천에 사는 시민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요금 수준인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 해상 교통 정책이다. 타 시도민은 7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남동구에 거주하는 이영진(61)씨는 "여행을 목적으로 인천 섬을 자주 가는 편인데, 여객선 요금이 저렴해져 더 열심히 다니고 있다"며 "오늘은 친구와 함께 소청도에 가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려 한다. 앞으로도 아이 바다패스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난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저렴하게 인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아이 바다패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한국으로 성형 수술을 하러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사고로 부작용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을 방문해 여행도 즐기고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성형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pexels Q. 성형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 Q. 설명이 부족했다면 배상이 가능한가.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또 의사는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술 전에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환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Q.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대법원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와 기준에 대해서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이른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