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개미 투자자 표 겨냥… 더 센 법안 들고나와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 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내놓는 정책은 철저하게 중도·무당층·보수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을 의식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서울 한강 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월급쟁이 중산층을 겨냥해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이다.다만 오로지 득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 활력은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더 옥죄는 내용을 추가했고, 상속세 완화를 말하면서도 가업 승계는 ‘부자 감세’로 규정한다. 이 후보의 ‘감세 정책’은 보수 진영의 담론을 가져온 것이 많은데,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전략은 ‘보수 정책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챙김)’”이라고 했다.◇개미 표심 노려 상법 개정안 추진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최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을 때는 들어 있었지만 이후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표결 과정에서는 뺐다. 다시 말해 이 대표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그래픽=양진경이 후보가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배경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다.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를 “단순 자본 조달이 아닌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몰아붙였다. 이후 민주당의 압박이 계속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줄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개미들의 표심을 흡수하는 데 일부 성공했다. 작년 말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 주식 소유자는 1410만명이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장[6·3 대선] 개미 투자자 표 겨냥… 더 센 법안 들고나와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 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내놓는 정책은 철저하게 중도·무당층·보수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을 의식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서울 한강 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월급쟁이 중산층을 겨냥해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이다.다만 오로지 득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 활력은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더 옥죄는 내용을 추가했고, 상속세 완화를 말하면서도 가업 승계는 ‘부자 감세’로 규정한다. 이 후보의 ‘감세 정책’은 보수 진영의 담론을 가져온 것이 많은데,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전략은 ‘보수 정책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챙김)’”이라고 했다.◇개미 표심 노려 상법 개정안 추진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최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을 때는 들어 있었지만 이후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표결 과정에서는 뺐다. 다시 말해 이 대표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그래픽=양진경이 후보가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배경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다.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를 “단순 자본 조달이 아닌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몰아붙였다. 이후 민주당의 압박이 계속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줄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