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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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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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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권한대행은 가중되는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추경은 지난 1일 정부안 대비 1조6000억원이 순증된 약 13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인 2일 이 대행 주재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추경안은 의결됐다.이번 추경 규모에는 건설경기 회복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8000억원), 지역화폐 예산(4000억원),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 지원(2000억원),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1000억원),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예산(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행은 최근 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인 만큼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쳤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와 내수 침체 장기화 영향 등이 본격화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 내외의 기록할 것이란 국내외 기관들의 예측도 잇따르고 있다. KDI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낮췄으며, IMF도 지난달 22일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7일 금융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고관세 조치 등 통상 환경 변화와 인도-파키스탄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 발사 현장을 주로 찾았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포탄 생산 공장을 방문했는데 핵 방아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형석> 일단 핵 방아쇠는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명령내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는 북한에서 하나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핵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핵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해서 멀리 쏘는 것만 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에 쏘는 것도 핵인데 그걸 전술핵이라고 하고 북한은 이미 화산-31형 그래서 우리라든지 주일미군기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무기의 사용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걸 점검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무기에 집중한다라는 건데 이건 전형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학습효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핵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드론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그런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한다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효과와 함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군수물자, 포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감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대형 도발은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