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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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0 02:51본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대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이라며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우선 이 후보는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는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볼 계획이다.고등교육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이고,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창원시가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복지시설과 파크골프장을 짓기로 했지만 행정의 실수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10여억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9일 창원시와 진북면 주민자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작된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올해 말 만료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창원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28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이다. 당초 사업은 2023년까지였지만 진행이 늦어지면서 추가로 2년 연장됐다.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다 무산된 진북면 지산리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부지에 공사를 대비한 원상복구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김용락 기자/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다 무산된 진북면 지산리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부지에 공사를 대비한 원상복구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김용락 기자/ 사업의 주된 내용은 △진북면 지산리 상생활력센터 건립 △인곡천 인근 파크골프장(6홀) 조성 등 두 가지다. 당초 공모 선정 때에는 오색숲 쉼터 조성 등이 있었으나, 초기 논의 과정서 파크골프장으로 대체됐다.시는 지난 2022년 이러한 사업 계획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경남도로부터 승인받고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도 했다.어느덧 사업 만료까지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는 진행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작년 9월 농림부로부터 체육시설로 분류된 파크골프장은 농림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시는 당시 주민들에게 파크골프장 건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예산 투입이 가능한 2홀 정도만 갖춘 소규모 공원시설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진북면 주민들은 초안대로 오색숲 쉼터와 유사한 잔디마당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맞서고 있다. 시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잔디마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기본계획 고시 등 과정에서 농림부 예산으로 파크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 크다고 규탄하고 있다. 황장태 진북면 주민위원회 위원장이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다 무산된 진북면 지산리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김용락 기자/